노동뉴스

2010년 체불임금 1,163,000,000,000원

 

1조원대를 돌파한 연간 체불임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로 현장에서 ‘공정 사회’는 아직도 먼 구호일 뿐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만6417명으로 총액 기준 1조1630억원에 이른다. 2009년보다는 13.4%(1808억원) 줄어들었지만 2008년보다는 21.6%(2069억원) 증가한 규모다. 2004년 1조426억원이던 체불임금은 2005년 1조291억원, 2006년 1조297억원을 기록했다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 1조3438억원으로 급증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2010년 기준 시급 4110원, 주 44시간 기준 월급 92만8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01년 57만여명(4.3%) 수준에서 지난해 210만명(12.8%)을 기록해 9년 만에 3.68배 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4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올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860곳을 상대로 다음 달 20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02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로 '망신' 2011.04.12
1701 대법원 "프리랜서 VJ도 근로자" ..출퇴근 근태관리 없어도 근로자 2011.03.30
1700 “해고 통지서 고의적으로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2011.03.29
1699 "3천원때문에 버스기사 해고"..법원 복직 판결 2011.03.26
1698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2011.03.22
1697 법원, '근로계약 부동의' 해고는 정당 2011.03.21
1696 "파업,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 2011.03.17
1695 법원 "산재병원 의사 진료포상비 포함 퇴직금줘야" 2011.03.13
1694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file 2011.02.28
1693 법원 “퇴직금 분할 편법지급은 불법” 2011.02.23
1692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법원마저 안 지켰다 2011.02.20
1691 475명 임금 체불한 사장, 징역형 2011.02.16
1690 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판결 2011.02.11
1689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체불 악순환 2011.01.28
1688 법원 " `노조 불인정' 공개발언, 부당노동행위" 2011.01.24
1687 법원 "'위탁계약' 대기업 콜센터직원도 근로자" 2011.01.19
» 2010년 체불임금 1조원 돌파...근로현장은 ‘불공정 사회’ 2011.01.10
1685 노조가입 강제 ‘유니언 숍’ 효력 잃는다 2011.01.07
1684 남성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법 발의 2011.01.04
1683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2011.01.03
1682 올해부터 4대보험 고지서 한장에 낸다 2011.01.03
1681 내년 고용보험료 폭탄 터진다 2010.12.23
1680 대법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안돼" 2010.12.06
1679 "불규칙.초과근무 등도 업무상 재해 요인" 2010.12.05
1678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원지법> 2010.1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