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회사 앞에서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보이며 집회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모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9∼12월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보험사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엿보이고, 현수막 내용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수막 게시 목적은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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