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9일 이 모씨(46) 등 9명이 모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지급액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회사측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관례에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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