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 "대신 내준 건보료 퇴직금 공제는 부당" 판결

고용주가 고용기간 동안 피고용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0단독 김경호 판사는 최근 박모(51)씨 등 2명이 사업주 박모(59) 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형태의 사전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며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퇴직 당시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사업주 박씨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입료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대신 퇴직시 퇴직금에서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사업주 박씨가 자신들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일부만을 받았다며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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