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근로기간 중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전지원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의 미싱사로 일하던 최모 씨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최씨와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전판사는 또 이씨가 최씨와 '연봉 근로계약'을 맺어 퇴직금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도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의류제조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6월 회사를 그만 둔 최씨의 퇴직금 48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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