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오늘날의 한국 기업의 높은 저축률은 1990년대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보유하던 비업무용토지와 성격이 유사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2008년 이후 한국기업의 높은 기업저축률을 이렇게 비유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커진 기업저축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기업저축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우리 기업들이 2009년 이후 인건비 부담감소로 대폭 증가한 이익을 투자나 고용으로 돌리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저축으로 쌓아두기만 하여 경제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제  우리 기업들은 2006년까지는 OECD 비교대상 25개국 중 기업저축이 12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2010년을 거치면서 2위로 순위가 급상승했다.OECD국가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기업 저축률이 높다.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기업의 저축률이 이렇게 성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연구원은 기업저축률 상승의 비밀이 2008년에서 2010년사이에 우리경제의 성장패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노동비용의 둔화가 기업의 생산비를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이 임금인상등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실질임금이2008년 이후 6년째 정체되고 있다. 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실질임금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현상에 대해 "임금없는 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원은 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제시했다


투자나 혁신을 통해 돈을 버나, 돈을 굴려 이익을 얻으나 아무런 구분없이 과세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하여 과세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상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라의 곳간이 비어감에도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줬던 이유는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와 고용확대를 부탁한다는 의미였는데 이를 내부에만 쌓아놓고 풀지 않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 법인세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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