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부천지역 2013년 1/4분기 노동상담통계 보도입니다.

http://http://www.bucheon21.com/sub_read.html?uid=9483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이동철 시민기자 

부천지역 노동자들은 2013년 1/4분기 여러 노동사안 가운데 임금체불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이하 부천상담소)가 진행한 ‘1/4분기 노동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875건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상담이 37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에 따른 ‘근로시간·휴일·휴가’ 상담이 183건으로 전체의 21%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 74건(8.4%),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관련 72건(8%), 고용보험 53건(6%) 순이었다. 

매년 1/4분기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다른 노동사안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전‧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설 명절 관련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관련 민원은 총 310건으로 189건을 차지한 교통관련 민원을 제치고 전체 민원 중 33.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집중단속 한계

이는 연말과 설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기업주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설 연휴를 전으로 약 2~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간헐적인 단속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매해 명절기간 집중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의 임금체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이를 잘 드러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2011년 8월 180억원에서 2012년 8월 232억원, 그리고 올해 설을 앞둔 2012년 12월에는 353억 4천만원까지, 50%가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노동상담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김성호 부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동철 시민기자
김성호 부천상담소 상담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상시적으로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상담기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노동법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부천지역의 산업특성상 노동자들이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무사 선임 등의 유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 노동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 코너 '노동OK'     ©이동철 시민기자
부천상담소는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각종 상담 및 진정, 그리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노동OK' (https://www.nodong.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32-653-7051)이 가능하며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원미구 중2동 심원중학교 부근.) 3층의 상담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No Image

    부천신문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한국노총 부천상담소, 1/4분기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 발표임민아 기자2013.04.17 10:30:01 조회수:26 부천지역 노동자들은 2013년 1/4분기 여러 노동사안 중 임금체불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
    조회1981
    Read More
  2. No Image

    부천타임즈 기사,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http://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9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고통 가장 커2013년 04월 17일 (수) 06:57:58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부천지역 노동자...
    조회2020
    Read More
  3. 부천시민신문 기사, 2013년 1/4분기 부천지역 노동자 체불임금 고통이 가장 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부천지역 2013년 1/4분기 노동상담통계 보도입니다. http://http://www.bucheon21.com/sub_read.html?uid=9483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이동철 시민기자 부천...
    조회9594
    Read More
  4. No Image

    [한겨레] 노조가 동의한 정년단축, 당사자 동의없으면 무효

    법원, 농어촌공 명퇴임금 지급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직을 ...
    조회1872
    Read More
  5. No Image

    [한겨레 칼럼] 박근혜의 안전사회, 아버지 시대를 넘을까

    우리는 한해 2500명, 하루 6.8명꼴로 죽어나가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지만, 정작 이 땅에서 매일같이 치러지는 유혈낭자의 전투에 대해선 대부분이 무감각하다. 우리는 며칠 전 또 하나의 패전보를 받아들었...
    조회1676
    Read More
  6. 고용노동부, 3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실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의 국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은 1.01명이다. 독일은 0.16명, 미국은 0.35명, 일본은 0.20명 ...
    조회1940
    Read More
  7. No Image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영...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가 바뀌는 것은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이후 50년 만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조회2323
    Read More
  8. No Image

    삼성반도체 사망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 후 퇴직한 상태에...
    조회244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