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법원, 농어촌공 명퇴임금 지급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들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2008년에 한해 정년을 직급에 따라 58∼60살에서 55∼59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정년이 줄어들게 된 이들은 정년퇴직을 피하기 위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노조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 공사 노조는 2008년 12월 총회를 열어 투표자 77.6%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정년단축 대상자 개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59살이 된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불이익을 받는 특정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효”라며 “2009년 1월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단축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전직 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No Image

    부천신문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한국노총 부천상담소, 1/4분기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 발표임민아 기자2013.04.17 10:30:01 조회수:26 부천지역 노동자들은 2013년 1/4분기 여러 노동사안 중 임금체불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
    조회1981
    Read More
  2. No Image

    부천타임즈 기사,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http://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9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고통 가장 커2013년 04월 17일 (수) 06:57:58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부천지역 노동자...
    조회2020
    Read More
  3. 부천시민신문 기사, 2013년 1/4분기 부천지역 노동자 체불임금 고통이 가장 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부천지역 2013년 1/4분기 노동상담통계 보도입니다. http://http://www.bucheon21.com/sub_read.html?uid=9483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이동철 시민기자 부천...
    조회9594
    Read More
  4. No Image

    [한겨레] 노조가 동의한 정년단축, 당사자 동의없으면 무효

    법원, 농어촌공 명퇴임금 지급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직을 ...
    조회1872
    Read More
  5. No Image

    [한겨레 칼럼] 박근혜의 안전사회, 아버지 시대를 넘을까

    우리는 한해 2500명, 하루 6.8명꼴로 죽어나가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지만, 정작 이 땅에서 매일같이 치러지는 유혈낭자의 전투에 대해선 대부분이 무감각하다. 우리는 며칠 전 또 하나의 패전보를 받아들었...
    조회1676
    Read More
  6. 고용노동부, 3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실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의 국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은 1.01명이다. 독일은 0.16명, 미국은 0.35명, 일본은 0.20명 ...
    조회1940
    Read More
  7. No Image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영...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가 바뀌는 것은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이후 50년 만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조회2323
    Read More
  8. No Image

    삼성반도체 사망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 후 퇴직한 상태에...
    조회244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