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의 국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은 1.01명이다. 독일은 0.16명, 미국은 0.35명, 일본은 0.20명 등 OECD전체평균은 0.48명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난다.

사망만인률.jpg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최근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도 대표적인 산업재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1,934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더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경우 불산등을 다루는 유해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잇따르는 사망재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대책마련의 요구로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대상 사업장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종과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을 사망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보고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이 일상적으로 안전보건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Atachment
첨부파일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52 부천자치신문 1/4분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고통 가장 커. 2013.04.18
1751 부천신문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2013.04.18
1750 부천타임즈 기사,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2013.04.17
1749 부천시민신문 기사, 2013년 1/4분기 부천지역 노동자 체불임금 고통이 가장 커. 2013.04.17
1748 [한겨레] 노조가 동의한 정년단축, 당사자 동의없으면 무효 2013.04.08
1747 [한겨레 칼럼] 박근혜의 안전사회, 아버지 시대를 넘을까 2013.03.18
» 고용노동부, 3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실시. file 2013.03.06
1745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영향 미쳐. 2013.02.15
1744 삼성반도체 사망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2012.12.17
1743 '파견→기간제→파견'… 비정규직을 회전문처럼 돌려막기 2012.03.03
1742 노동부 “근기법 바꿔야” vs 노동계 “행정해석만 고치면” file 2012.01.26
1741 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 2012.01.26
1740 '비정규직 대책'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 2011.10.17
1739 법원 “업무능력 부족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 2011.09.27
1738 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 file 2011.09.16
1737 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2011.09.14
1736 법원 "'시말서 5회' 재활교사 해고 부당" 2011.09.14
1735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3일은 유급휴가 2011.09.07
1734 "체불 사실·금액 등 증거 서류, 퇴사전 반드시 확보를" 2011.09.06
1733 시내버스 CCTV 노무관리 수단 '악용' 논란 2011.09.01
1732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법개정 추진 file 2011.08.29
1731 대법원 "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다" 2011.08.22
1730 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은 무효” 2011.08.12
1729 법원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 2011.08.08
1728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2011.08.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