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NA

노동부 “근기법 바꿔야” vs 노동계 “행정해석만 고치면”

정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 바람직한 방안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고용노동부가 되레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에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된다"는 단서...
번호
제목
이름
1742 노동부 “근기법 바꿔야” vs 노동계 “행정해석만 고치면” file 매일노동 2012-01-26 244
1741 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 연합뉴스 2012-01-26 323
1740 '비정규직 대책'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 프레시안 2011-10-17 2269
1739 법원 “업무능력 부족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 파이낸셜 2011-09-27 1993
1738 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 file 파이낸셜 2011-09-16 2171
1737 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경향신문 2011-09-14 2504
1736 법원 "'시말서 5회' 재활교사 해고 부당" 뉴시스 2011-09-14 1727
1735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3일은 유급휴가 경향신문 2011-09-07 2693
1734 "체불 사실·금액 등 증거 서류, 퇴사전 반드시 확보를" 서울경제 2011-09-06 1816
1733 시내버스 CCTV 노무관리 수단 '악용' 논란 연합뉴스 2011-09-01 1670
1732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법개정 추진 file 조선일보 2011-08-29 1894
1731 대법원 "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다" 파이낸셜 2011-08-22 1852
1730 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은 무효” 경향신문 2011-08-12 2019
1729 법원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 한국일보 2011-08-08 2139
1728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매일노동 2011-08-01 2258
1727 "산별노조 지회는 기업별 노조 전환 못해" 연합뉴스 2011-07-31 1549
1726 "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연합뉴스 2011-07-28 2396
1725 소규모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 file 한국경제 2011-07-26 2512
1724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한다 연합뉴스 2011-07-25 4663
1723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구속' 이데일리 2011-07-19 2391
1722 2012년 내년 최저임금 4천580원…6.0%↑ file 연합뉴스 2011-07-13 3933
1721 150만원 이하 급여 압류 못한다 아시아경제 2011-07-05 3224
1720 인권위 “비정규직 근속기간 불인정은 차별” 한겨레 2011-06-29 2489
1719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수준 보장한다 연합뉴스 2011-06-28 2429
1718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입법예고 매일경제 2011-06-27 2883
목록
쓰기

노동상담 Best QnA    온라인상담실    입법운동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상담소  노동부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주제별FAQ 임금 퇴직금 구조조정 체당금 부당해고 직업훈련 훈련강좌  훈련가이드  훈련절차  훈련기관  취업가이드
  실업급여 주5일제 노조운영 노조설립 최저임금 커뮤니티 1 대자보  이메일 클럽  전자투표
연봉제 여성노동 산업재해 비정규직 휴일 휴가 커뮤니티 2 회사를 맘껏 욕해봐  여성,나도한마디  자유게시판
노동자료 자료실   법령   훈령·예규   판례   행정해석   칼럼   뉴스   노동사전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사회보험료 자동계산  최저임금 자동계산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법정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행복세상 캠페인
more >>    발간도서     광고·컨텐츠 제휴     찾아오는 길     이용문의     운영자에게 글쓰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컨텐츠 무단 전재/복사금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032-653-7051  |  상담소장 심 재정 · 상담부장 김 성호  |  Copyright(C) 노동O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