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11-07-27T19:20:56+09:00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검색하다 여기까지 오게 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 근무여건이 너무 좋지않은것같아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곳은 9층건물의 모텔입니다

근무자는 청소하시는 부부팀 2명, 주간 카운터(본인),야간 카운터(사장동생)

이렇게 네명이 있습니다

일은 한것은 09년도 3월이니.. 이제 2년 5개월이 좀 넘었네요

급여는 시급이 아닌 근무 시작한날짜로 매달 현금으로 주고, 사대보험같은것도 없고 서류작성도 없이

구두로만 일 시작하라고 하여 현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씩 일을하며,(오전08:00 ~ 오후08:00) 1년에 10일정도 쉽니다 (30~60일 근무후 하루 쉬는꼴)

월급은 3달까지는 110만원을 주었으며, 일한지 3달뒤에는 120씩 준뒤로 2년 3개월이 넘는기간동안 월급인상은 없었습니다

빨간날 월차 년차 이런것도 없이 그냥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안된다고하면 다음달에 쉬는겁니다

근무시 몸이 힘든것은 없으나, 사장동생이 매일와서 폭언및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 하기당시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조건내용이 카운터 관리및 주차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객실31개정도의 컴퓨터를 매일매일 수리하고 점검을 하며, 개인적인 심부름및 집에서 쓸 냉장고 닦기같은 뒤치닥거리도 합니다

사장과 1년 5개월쯤 같이 일했으며 그떄는 야간직원이 있었으나 야간직원들이 힘들다고 계속해서 관두자

사장 친동생이 와서 야간알바생대신 일을하고있으며 사장동생과 같이 일한지는 1년이 됬습니다

사장은 야간에 일하는 사장동생에게 월급이 아닌

모텔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갖게하고 카드로 벌여들인돈은 사장이 갖는식이며

모텔관리비나 전기세 인건비같은것은 동생이 현금으로 벌어들이는것으로 내게 하는식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루 12시간, 주당87시간 한달에 348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이 120만원입니다, 상여금같은것과 챙겨주는것 없이요

계산해보니 한시간에 3300원꼴을 받는겁니다, 동네 알바에서 일하는것만큼도 못받는데요

최근들어 장사가 잘 안된다는 핑계로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 120만원씩 받으며 일한 2년5개월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게되면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제도가 4000원이 넘는걸로 아는데 최저 월급제 같은것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2011-07-26T17:05:30+09:00

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폐지, 삭감해도 되나요?

2007-01-13T08:07:54+09:00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에 보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객실정비원들의 최저임금적용에 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객실정비원의 급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6년 임금>
기본급 ; 647,900원
상여: 107,980원
휴일근로수당(연14일) : 43,400원
연장근로수당 : 73,990
총보수월액 : 873,270원

07년 최저임금액 시간급3,480원에 따라 기본급을 727,32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본급을 727,320원으로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없애거나 혹은 50%정도 삭감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즉,
기본급 727,320원
상여 : 53,990원 혹은 0원
휴일근로수당(연14일) : 48,720원
연장근로수당 : 83,060원

으로 급여를 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04-09-06T11:36:58+09:00

Q)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이지만 1년동안 시간당 2,00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도 원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한 악독사업주는 처벌받아야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느정도 처벌되나요.?

답 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3.13,임금32240-3650)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⑥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5.12.30>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⑧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최저임금법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계산방법(2)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2004-09-06T11:10:57+09:00

1.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1일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①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②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함
③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2. 임금형태별 예시

① 시간급인 경우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② 일급인 경우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고시된 일급(8시간 근로기준)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③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의 경우 209시간을, 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6시간으로 함.

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0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09시간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4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26시간

< 예시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기본급 80만원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식대 4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결정 : 기본급 800,000원 (식대 40,000원은 제외)
-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8시간)]÷12월 ≒ 226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0만원 ÷ 226시간 ≒ 3,539원
-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
- 최저임금 위반임.

④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노동부행정해석 : 임금32240-16374,'90.11.26, 임금32240-8895, '90.6.23, 임금32240-4454, '90.3.28).

< 예시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매주 월,수요일에 3시간씩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24시간(1주 6시간× 4주)하기로 하고 11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결정 : 월정액 1,100,000원
-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8시간)]÷12월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24시간) × 1.5 = 36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10만원 ÷ (226시간 + 36시간) ≒ 4,198원
-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
-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⑤ 도급의 경우
-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임금산정기간 (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⑥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일급제·월급제·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간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이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4770, '90.4.3).

< 예시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65만원이고 월간판매실적(또는 생산실적)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이 25만원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기본급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65만원 ÷ 226시간 ≒2,876원
- 능률수당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5만원 ÷ 226시간 ≒ 1,106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876원 + 1,106원 = 3,982원
-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원)
-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나?

2002-09-21T02:17:31+09:00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6.26]

최저임금이 90%만 적용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

2002-09-24T14:36:15+09:00

Q) '수습사용중인 자'란?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다되었지만, 임금수준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너는 수습사용중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할때 회사와 수습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변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수습중이니까,최저임금마저 줄 수 없다'는 것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시용,試用)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 즉, 시용(試用)을 '수습사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적으로 시용사용한다고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령 귀하의 경우, 시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수습 사용중에 있는자란 ?

○ 일반적으로 '수습'은 그 성격에 따라 '협의의 수습'과 '시용'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의수습

-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
-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이 체결

시 용 (試用)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
- 시용의 결과 해당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적합하지 않는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가 가능
- 따라서 시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시용근로자임이명시되어야 함.

○ 최저임금법상의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 는 인가기준을 고려할 때 [협의의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는제외하고, [시용중에 있는 자]로 한정

○ 즉, '수습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져있는 것을 말함.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005.5.31 신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2002-09-21T02:17:13+09:00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11. 1.1 ∼ 2011.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입니다.
2010. 1.1 ∼ 2010.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입니다.
2009. 1.1 ∼ 2009.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2008. 1.1 ∼ 2008.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입니다.

※ 2011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일 급	34,560원	시간급 × 8시간
월 급	902,880원	시간급 × 209시간 (1주40시간) / 1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월 급	976,320원	시간급 × 226시간 (1주44시간) / 1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일 급	32,880원	시간급 × 8시간
월 급	858,990원	시간급 × 209시간 (1주40시간) / 1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월 급	928,860원	시간급 × 226시간 (1주44시간) / 1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
일 급	32,000원	시간급 × 8시간
월 급	836,000원	시간급 × 209시간 (1주40시간) / 1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월 급	904,000원	시간급 × 226시간 (1주44시간) / 1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 2008년 1월1일∼2008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일 급	30,160원	시간급 × 8시간
월 급	787,930원	시간급 × 209시간 (1주40시간) / 1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월 급	852,020원	시간급 × 226시간 (1주44시간) / 1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최저임금의 특례 (2011년)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 = 최저임금액의 80% 적용
= 시간당 4,320원 × 80% = 3,456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 시간당 4,320원 × 90% = 3,888원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근로자과 18세미만자 특례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2002-09-21T02:16:26+09:00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수습근로자와 18세미만자 특례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 게시물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산방법(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2002-09-21T02:16:01+09:00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STEP 1: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 ↓ 아래표 참조)

STEP 2 :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 [자세히 보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 통 요 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1(아래표)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2.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3.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2002-09-26T01:54:16+09:00

저의 월급여명세서는 복잡해서 기본급과 잡다한 각종의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가지고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수당들은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지요?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2002-09-26T00:49:44+09:00

저는 1일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보통의 회사는 상여금이 2~3개월마다 지급되지만 저희 회사는 매월 1회씩 100,000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생활보조·복지후생 임금(급식비·학비보조·가족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2002-09-25T23:51:14+09:00

우리 회사는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만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에서는 식대보조비가 명문화되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고, 이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초산정단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식대보조비도 최저임금 적용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영업수당,생산실적수당,능률수당,성과급여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2002-09-25T23:41:53+09:00

현재 저는 시간급(15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임금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회사에서는 기본급외에 회사와의 합의로 5:5의 비율로 성과금을 배분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을 들어 5:5로 회사와 배분하는 성과금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휴일근로수당과 연 · 월차근로수당 · 생리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2002-09-25T19:21:23+09:00

저는 건물청소원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과 년·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속수당 ·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2002-09-25T10:24:32+09:00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수당이라고 하여 100,000원씩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까?

또한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라 근속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내용>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년이상:7,000원

- 2년이상:9,000원

- 3년이상:11,000원

- 4년이상:13,000원

- 5년이상:15,000원'

근속수당은 이와같이 당해회사 재직기간 1년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2002-09-21T02:14:10+09:00

질 문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 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매년 8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효력발생일(매년 9월1일)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①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의 효력

2002-09-21T02:13:12+09:00

[ 효력 1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률적인 강제사항입니다.

[ 효력 2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은 무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정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까지 적용됩니다.

기존 임금수준 저하금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노동부행정해석 1989.3.13, 임금32240-3650)

최저임금법 위반과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최저임금법제28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는 적용치 않으며 단순 임금체불사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임금체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1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근로기준법 제11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를 각각 적용함.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생략)
⑤(생략)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있다.

회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데.....

2002-09-26T03:04:18+09:00

질 문

저희 회사의 임금인상과 적용시기는 매년 3월1일부터입니다. 올해에도 2월달에 회사와 합의하여 서로 만족하는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금인상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었습니다. 어찌하나요?

답 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되, 만약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2002-09-26T03:02:57+09:00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얼마전에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전회사에서의 재직당시 임금을 분석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더군요. 퇴직한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종전회사 재직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nodong.or.kr/imgum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에 지급 독촉하기

지금이라도 당장 최고장을 작성하여 종전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최고장 예시 참조)

②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서 예시 참조)

최고장 작성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독촉이란?

최고장 이란? 최고장(催告壯)이란 청구의 권한 있는 근로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여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는 문서입니다.

최고장의 효과의 의미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임금청구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효 력 : 노동사건으로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독촉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내는법 : 작성은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서 접수시킵니다.

최고장의 예시

최 고 장

수신인 : 부천시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주) 한국산업 (대표 : 김한 국)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임꺽 정

1. 당사자간의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임꺽정은 2002.1.1~2002.9.30까지귀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근로자이며,귀사는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사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본인은귀하에 2002.1.1에 입사하여 시급 15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339,000원(1,500원×226시간)을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1,259,95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아래-

구 분	기지급액	법정최저임금액	미지급액(청구액)
2002.1.1~8.31	1,500원×226시간×8개월 =2,712,000원	2,100원×226시간×8개월 =3,796,800원	1,084,800원
2002.9.1~9.30	1,500원×226시간×1개월 =339,000원	2,275원×226시간×1개월 =514,150원	175,150원
합 계	3,051,000원	4,310,950원	1,259,950원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본인의 상기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상기의 청구금액을 2002.10.10까지 본인의 계좌(○○은행 123-456-7890 예금주 : 임꺽정)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귀사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법 위반에 따른귀사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02.10.5

위 최고인 임 꺽 정 ( 날 인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2002-09-26T03:02:06+09:00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진정서 예시 참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 임금체불 해결방법 ]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예시

진 정 서

진 정 인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임꺽 정

피진정인 : 부천시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주) 한국산업 (대표 : 김한 국)

진정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미지급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지위

진정인은 2002.1.1~2002.9.30까지피진정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며,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된 경위 및 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2002.1.1에 입사하여 2002.9.30 퇴직시까지 시급 15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339,000원(1,500원×226시간)을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1,259,950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 래-

구 분	기지급액	법정최저임금액	미지급액(청구액)
2002.1.1~8.31	1,500원×226시간×8개월 =2,712,000원	2,100원×226시간×8개월 =3,796,800원	1,084,800원
2002.9.1~9.30	1,500원×226시간×1개월 =339,000원	2,275원×226시간×1개월 =514,150원	175,150원
합 계	3,051,000원	4,310,950원	1,259,950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청구는 정당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위 청구내역과 같이 총 1,259,950원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귀 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이건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진정인의 최종3개월분 월급여 내역서

2002.10.5

위 진정인 임 꺽 정 ( 날 인 )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