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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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동거의 친족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
      •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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