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8,350

일급 8시간 66,800
주급 40시간 334,000
월급 209시간 1,745,150
최저임금 자동계산 최저임금 자동계산
2002.09.21 02:17
조회 수 26536 추천 수 0 댓글 0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사업장 규모)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형태) 상용근로자,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가사사용인 자세히 보기
    http://www.nodong.or.kr/406567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별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인가 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1 계산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 30944
20 계산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18831
19 임금포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폐지, 삭감해도 되나요? 1 file 32724
18 처벌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file 45904
17 계산 급여형태별 시간급 환산 방법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 60840
» 적용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누구? 26536
15 적용 최저임금이 90%만 적용되는 '수습중인 근로자' 란? 1 33807
14 얼마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연도별 최저임금) 48733
13 계산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10558
12 계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43245
11 임금포함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1 26642
10 임금포함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30258
9 임금포함 생활보조·복지후생 임금(급식비·학비보조·가족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15048
8 임금포함 영업수당,생산실적수당,능률수당,성과급여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1 16313
7 임금포함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24858
6 임금포함 근속수당 ·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31534
5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12842
4 효력 최저임금의 효력 12187
3 효력 회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데..... 14518
2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16282
1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1767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