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8,350

일급 8시간 66,800
주급 40시간 334,000
월급 209시간 1,745,150
최저임금 자동계산 최저임금 자동계산
2002.09.24 14:36
조회 수 34176 추천 수 0 댓글 1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

  •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다되었지만, 임금수준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너는 수습사용중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할때 회사와 수습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변

  •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수습중이니까,최저임금마저 줄 수 없다'는 것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90% 적용)의 취지는 '정식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시용,試用)중인 근로자에 대해 3개월 한도의 해당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액의 일부(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 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은 100%지급해야 함.)
    2.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수습사용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4.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에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수습 사용중에 있는자란 ?

  • 일반적으로 '수습'은 그 성격에 따라 '협의의 수습'과 '시용'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의수습
    -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
    -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이 체결

    시 용 (試 用)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
    - 시용의 결과 해당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적합하지 않는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가 가능
    - 따라서 시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함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9. 1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제정)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http://www.nodong.or.kr/1930967

9.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3001 수동 포장원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1 청소원

94111 건물 청소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 미화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421 건물 관리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 가사 도우미

95110 가사 도우미

9512 육아 도우미

95120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2 주방 보조원

95220 주방 보조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1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1 매장 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9211 계기 검침원

99212 가스 점검원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231 주차 관리원

99232 주차 안내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1 구두 미화원

99910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1 환경 감시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답변 글 '1'
  • 헤메는 발길 2011.04.18 14:16
    미용실의 경우 약3년 동안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월 70여만원만 받습니다.
    근무하는 시간도 하루 11시간(식사시간포함)이 넘습니다.
     이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1 계산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 31169
20 계산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18987
19 임금포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폐지, 삭감해도 되나요? 1 file 32823
18 처벌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file 46085
17 계산 급여형태별 시간급 환산 방법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 61675
16 적용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누구? 26583
» 적용 최저임금이 90%만 적용되는 '수습중인 근로자' 란? 1 34176
14 얼마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연도별 최저임금) 48815
13 계산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10639
12 계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43371
11 임금포함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1 26714
10 임금포함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30315
9 임금포함 생활보조·복지후생 임금(급식비·학비보조·가족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15124
8 임금포함 영업수당,생산실적수당,능률수당,성과급여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1 16366
7 임금포함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24940
6 임금포함 근속수당 ·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31614
5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12866
4 효력 최저임금의 효력 12211
3 효력 회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데..... 14552
2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16376
1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177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