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4 14:36
조회 수 28163 추천 수 0 댓글 1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

  •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다되었지만, 임금수준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너는 수습사용중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할때 회사와 수습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변

  •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수습중이니까,최저임금마저 줄 수 없다'는 것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시용,試用)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 즉, 시용(試用)을 '수습사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적으로 시용사용한다고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설령 귀하의 경우, 시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습 사용중에 있는자란 ?

  • 일반적으로 '수습'은 그 성격에 따라 '협의의 수습'과 '시용'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의수습
    -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
    -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이 체결

    시 용 (試 用)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
    - 시용의 결과 해당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적합하지 않는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가 가능
    - 따라서 시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시용근로자임이명시되어야 함.

  • 최저임금법상의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 는 인가기준을 고려할 때 [협의의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는제외하고, [시용중에 있는 자]로 한정
    - 즉, '수습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져있는 것을 말함.


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전문개정 2009.6.26]
    [대통령령 제23388호(2011.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답변 글 '1'
  • 헤메는 발길 2011.04.18 14:16
    미용실의 경우 약3년 동안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월 70여만원만 받습니다.
    근무하는 시간도 하루 11시간(식사시간포함)이 넘습니다.
     이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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