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8,350

일급 8시간 66,800
주급 40시간 334,000
월급 209시간 1,7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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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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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사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등)가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7만원 등 합산하여 월 급여로 총 227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단, 근무일에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함)

 

 

답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 ②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 ③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은

  • 기본급(190만원)과 직책수당(10만원)입니다.
  • 연장근로수당(27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릅니다.

  •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 연장, 휴일근로 및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6시)의 경우 가산임금(50%)의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야간근로수당 환산분(50%)를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 1일 : 22시간 (실근로시간 20시간 + 야간근로 4시간의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 1주 : 77.2시간 〔(22시간 × 365 ÷ 2) ÷ 52주〕
     - 1월 : 335시간 〔(22시간 × 365 ÷ 2) ÷ 12개월〕
  •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 × 365일 ÷ 2} ÷ 12월 = 335시간입니다. 

 

결론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200만원)만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5,970원 (200만원 ÷ 335시간)입니다. 그런에 이는 2019년 최저임금액(8,35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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