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5 23:41
조회 수 16045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저는 시간급(15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임금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회사에서는 기본급외에 회사와의 합의로 5:5의 비율로 성과금을 배분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을 들어 5:5로 회사와 배분하는 성과금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17:28

    노·사가 5:5의 비율로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회사와 5:5로 배분하는 성과금액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급(1500원)을 합산하여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  (임금 32240-4770, ’9 0 . 4. 3)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서의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  (임금 68220-96, 2001.2.19)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전액관리제),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

     

     

    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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