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5 19:21
조회 수 24286 추천 수 0 댓글 1

저는 건물청소원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과 년·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17:3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은 근로를 제공치 않고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주휴수당)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제도 역시 이를 사용하는 당해일(휴가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록 근로를 제공치 않고 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연·월차유급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됩니다.

     

    하지만,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유급근로수당 및 생리휴가미사용근로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외에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의 휴일근로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50%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 범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 유급근로수당)및 생리휴가 근로수당(=생리휴가 미사용 유급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 분

    주 휴 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최저임금 적용에 포함

    주 휴 수 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최저임금 적용에 미포함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미사용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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