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5 10:24
조회 수 31039 추천 수 0 댓글 1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수당이라고 하여 100,000원씩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까?

 

또한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라 근속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내용>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년이상:7,000원

- 2년이상:9,000원

- 3년이상:11,000원

- 4년이상:13,000원

- 5년이상:15,000원'

 

근속수당은 이와같이 당해회사 재직기간 1년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17:35

    직무수당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서 정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판단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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