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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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 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효력발생일(매년 1월1일)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①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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