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8,350

일급 8시간 66,800
주급 40시간 334,000
월급 209시간 1,745,150
최저임금 자동계산 최저임금 자동계산
2002.09.21 02:14
조회 수 12835 추천 수 0 댓글 0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 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 액수와 효력발생일(매년 1월1일)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①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연장수당,상여금,식비 복리후생적 임금 등)
    ③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최저임금법 제11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1 계산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 30910
20 계산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18800
19 임금포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폐지, 삭감해도 되나요? 1 file 32704
18 처벌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file 45877
17 계산 급여형태별 시간급 환산 방법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 60665
16 적용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누구? 26527
15 적용 최저임금이 90%만 적용되는 '수습중인 근로자' 란? 1 33715
14 얼마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연도별 최저임금) 48724
13 계산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10533
12 계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43224
11 임금포함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1 26627
10 임금포함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30236
9 임금포함 생활보조·복지후생 임금(급식비·학비보조·가족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15029
8 임금포함 영업수당,생산실적수당,능률수당,성과급여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1 16305
7 임금포함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24835
6 임금포함 근속수당 ·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31515
»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12835
4 효력 최저임금의 효력 12184
3 효력 회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데..... 14509
2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16261
1 해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1766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