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 시간급  8,590

일급 8시간 68,720
주급 40시간 343,600
월급 209시간 1,7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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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1 02:14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 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 액수와 효력발생일(매년 1월1일)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①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연장수당,상여금,식비 복리후생적 임금 등)
    ③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최저임금법 제11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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