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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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임금인상과 적용시기는 매년 3월1일부터입니다. 올해에도 2월달에 회사와 합의하여 서로 만족하는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금인상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었습니다. 어찌하나요? 


답  변

  •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되, 만약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생략)
    ⑤(생략)

  •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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