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 시간급  8,590

일급 8시간 68,720
주급 40시간 343,600
월급 209시간 1,7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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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저희 회사의 임금인상과 적용시기는 매년 3월1일부터입니다. 올해에도 2월달에 회사와 합의하여 서로 만족하는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금인상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았습니다. 어찌하나요? 

 

답  변

  •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되, 만약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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