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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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 얼마전에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전회사에서의 재직당시 임금을 분석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더군요. 퇴직한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종전회사 재직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정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간입니다.  

  •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nodong.or.kr/imgum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에 지급 독촉하기
    지금이라도 당장 최고장작성하여 종전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지급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최고장 예시 참조)

    ②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진정서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서 예시 참조)

최고장 작성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독촉이란? 

  • 고장 이란?
    최고장(催告壯)이란 청구의 권한 있는 근로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여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는 문서입니다.
    - 최고장의 효과의 의미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임금청구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효      력  :  노동사건으로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독촉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내는 법 : 작성은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서 접수시킵니다.




최고장의 예시


최    고     장


수신인 : 부천시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주) 한국산업 (대표 : 김한 국)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임꺽 정

 

1. 당사자간의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임꺽정은 2002.1.1~2002.9.30까지귀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근로자이며,귀사는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사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본인은귀하에 2002.1.1에 입사하여 시급 15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339,000원(1,500원×226시간)을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1,259,95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아래-

구     분

기지급액

법정최저임금액

미지급액(청구액)

2002.1.1~8.31

1,500원×226시간×8개월
=2,712,000원

2,100원×226시간×8개월
=3,796,800원

1,084,800원

2002.9.1~9.30

1,500원×226시간×1개월
=339,000원

2,275원×226시간×1개월
=514,150원

175,150원

합     계

3,051,000원

4,310,950원

1,259,950원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본인의 상기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상기의 청구금액을 2002.10.10까지 본인의 계좌(○○은행 123-456-7890  예금주 : 임꺽정)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귀사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법 위반에 따른귀사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02.10.5

위 최고인 임 꺽 정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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