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2.09.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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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진정서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진정서 예시 참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 임금체불 해결방법 ]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예시


진      정      서

진 정 인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임꺽 정

피진정인  : 부천시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주) 한국산업 (대표 : 김한 국)

 

진정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미지급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지위

진정인은 2002.1.1~2002.9.30까지피진정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며,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된 경위 및 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2002.1.1에 입사하여 2002.9.30 퇴직시까지 시급 15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339,000원(1,500원×226시간)을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1,259,950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  래-

구     분

기지급액

법정최저임금액

미지급액(청구액)

2002.1.1~8.31

1,500원×226시간×8개월
=2,712,000원

2,100원×226시간×8개월
=3,796,800원

1,084,800원

2002.9.1~9.30

1,500원×226시간×1개월
=339,000원

2,275원×226시간×1개월
=514,150원

175,150원

합     계

3,051,000원

4,310,950원

1,259,950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청구는 정당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위 청구내역과 같이 총 1,259,950원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귀 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이건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진정인의 최종3개월분 월급여 내역서


2002.10.5

위 진정인 임 꺽 정 ( 날 인 )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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