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zoro 2010.09.01 14:06
http://www.nodong.or.kr/841463 조회 수 1757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비원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5월 입사

 A사업장(고객사)  C용역 경비회사의 경비로 입사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어 2010년까지 매년 1년씩 계약연장하여 근무중

 

2006년 6월에 C사의 근로계약 종료라는 주장으로 퇴사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갱신을 넘어

 

2년을 초과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한다는데 제가 해당되어 부당해고 당한거 아닙니까?

 

경비회사는 도급업무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해당한다며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비원들이 억울할 것 입니다. 5년 가까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내몰다뇨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0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C가 고객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고객사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고객사와 경비용역업체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7.5.18, 비정규직대책팀-1768)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내용들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의 상용직화를 저해하는 장해요인으로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법제정 당시 계속하여 반대하였던 내용이지만, 경영계 및 정부의 입법처리로 큰 성과없이 입법화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많은 사례들을 모아 이후에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데 보다 많은 투쟁과 정책활동을 경주하도록 하여 귀하의 경우와 같은 많은 경비업종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답변글을 마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68, 2007.5.14)
      질의) 하수종말 처리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각 발주처로부터 일정기간(2~3년)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행하고 계약종결 후 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2007년 7월 이후 2~3년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와 2~3년간 위탁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도 그 기간 동안 반복해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만일 귀 사업장이 발주자(특정 기관·사업장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하수종말처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해당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8, 2007.6.26)

      질의) 당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군 시설물 및 관사·아파트관리, 군인공제회관 등 국방시설물에 대해 국방부와 매년 1년 단위(1.1~12.31)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50여개 사업장에서 1000명의 용역직 직원이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도급 재계약여부는 사업장별로 불확실함.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과 관련해 당사의 자체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매년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업이 유지되는 용역직 직원에 대해 2년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해야 하는지 및 당사의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만일 귀 사업장이 발주자(국방부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각의 용역계약 등에 따른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용역계약기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간을 정한 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96, 2007.5.15)

      질의) A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와 3년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각사업소는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만료일까지로 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도급계약이 갱신(3년)될 경우 역시 소속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만료일로 체결함.
      이와 같이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거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돼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만일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 등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해 소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해당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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