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OK 2007.08.20 01:25
http://www.nodong.or.kr/406818 조회 수 16441 추천 수 0 댓글 0

차별적 처우란?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대상이란?
    -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란,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별적 처우’에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해당되는가?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및 파견법 제2조제7호)

  •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상 ‘복지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차별금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3 고용의제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8558
22 고용의제 기간제 2년이상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면... 1 15548
21 고용의제 단기간 고용단절기간을 설정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1 file 12373
20 법적용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 적용범위) file 28471
19 법적용 적용시기와 사업장의 적용규모의 기준은? 15096
18 법적용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의 개요 15023
17 서면명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화 17648
»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차별과 차별금지 16441
15 차별금지 차별 비교대상 및 차별금지 내용 12096
14 차별금지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11546
13 차별금지 시정명령의 확정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1478
12 고용의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2년이상 고용시 상용직화 20397
11 고용의제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과 고용의제 (일반 계약직 근로자) 20214
10 고용의제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특례 계약직 근로자) 27072
9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기준 file 19164
8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13250
7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등 9698
6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의 구분 49491
5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는? file 17010
4 파견근로자 파견기간의 제한과 2년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14840
3 파견근로자 불법파견과 무허가파견사업의 금지 10904
2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1492
1 파견근로자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타의 사항들 99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