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OK 2007.08.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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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기간은?

  •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하면 시정신청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단,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을 뿐, 법원에 민사상 청구 권리까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하여, 법 시행일 이후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발생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법 시행일 이후 현존하는 차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고 종료된 차별은 시정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고 법 시행 이후 현존하는 차별의 경우라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차별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이 가능합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본인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 이외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차별을 받은 근로자 본인 이외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근로자를 대신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별시정 절차와 시정내용은?

  • 신청 - 조사 - 심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청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됩니다.

  • 차별의 입증책임
    비정규직 차별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당해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조정 및 중재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립된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시정명령 (또는 기각)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 차별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 →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 → 근로자에게 기각결정

  • 재심,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의 내용
    조정․중재․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조사·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조정·중재】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의 방법,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정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시정명령 및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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