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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도 서

 

『징계와 해고』

        - 노동법 길라잡이2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한국노총 17개 지역상담소와 함께 '한국노총 노동법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노동자, 노조간부,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징계 및 해고 관련 주요상담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 은 이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발 간 일 : 2008년 42월 3일

페이지수 : 320쪽

판 형 : 가로170㎜ × 세로225㎜





  



 소 개

『노동법길라잡이2 : 징계와 해고』는 해고나, 정직, 전직, 감봉 등 다양한 징계처분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회사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해고나 징계를 보다 합리적 기준과 방법을 통해 행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해고 및 징계권에 대한 핵심이론, 판례, 행정해석, 사례를 개발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특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전국 17개 지역상담소 상담간부들의 풍부한 현장 상담경험 등을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 뿐만아니라 기업체 노사관계 실무자 및 현장의 노동자들까지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매일노동뉴스 / 2008.4.3]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어떡하지?

한국노총 법률원, 노동법 길라잡이 2탄 '징계와 해고' 발간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징계나 해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다.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 그렇다고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노총 법률원(원장 백헌기)은 이같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법 길라잡이'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편에 이어 '징계와 해고'편을 내놓았다.
'징계와 해고'는 한국노총 법률원과 19개 지역노동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알기 쉽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필요한 서류양식과 징계사유 및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징계양정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요 이론과 행정해석, 판례 등도 담겨 있다.
백헌기 원장은 "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업현장에서 징계권이 남용되는가 하면 노사간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노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저술한 만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원은 빠른 시일안에 3탄 '근로시간·휴가·휴일'을 발간할 계획이다.    /  신현경 기자


 내 용

1부 징계와 징계처분

I. 징계권과 징계처분의 구별
   1. 징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2.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목적
   3. 징계권 행사와 남용여부
   4. 징계처분과 불이익의 유형

Ⅱ. 징계권의 특질
   1. 질서벌로서의 징계권
   2. 질서벌의 특질
   3. 질서벌과 계약벌의 구별

Ⅲ. 인사권의 행사와 범위
   1. 사용자의 인사권
   2. 인사권행사의 정당성
   3. 인사권의 행사범위
   4. 배치전환과 인사권의 한계

Ⅳ. 징계처분의 사유
   1. 징계처분사유와 분석표
   2. 직무태만
   3. 지시명령위반
   4. 시말서제출거부
   5. 직장질서의 문란행위
   6. 비밀유지의 의무위반
   7. 겸직금지 및 경업피지 위반
   8. 업무 이외의 비행과 형사범죄
   9. 회사시설의 무단이용
   10. 횡령·착복
   11. 명예훼손
   12. 회사물품의 절치·반출
   13. 업무방해
   14. 불법적인 노조활동
   15. 교통사고
   16. 경력사칭·문서위조 등

Ⅴ. 징계처분의 종류
   1. 견책처분
   2. 경고
   3. 감급처분
   4. 감봉
   5. 출근정지와 정직
   6. 강급
   7. 강격
   8. 권고사직
   9. 징계해고
   10. 체크리스트 활용

Ⅵ. 징계권행사의 원칙
   1. 평등대우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3. 징계불소급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자기책임의 원칙
   5. 상당성의 원칙
   6. 절차상 정의의 원칙

Ⅶ.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한계
   1. 징계재량권의 의의
   2. 추상적 징계규정과 징계재량권
   3. 징계재량과 사법심사
   4.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5. 징계종류와 재량권행사
   6.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7. 합의, 동의 등의 원칙
   8.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9. 징계위원회규정의 작성

Ⅷ.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1. 징계처분과 임금공제
   2. 퇴직금의 감액
   3. 상여금의 산정과 감액
   4. 승진·승급의 제한
   5. 직위해제의 효력과 업무정지
   6. 경제상의 불이익
   7. 명예실추
   8.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9. 인사상의 불이익취급

Ⅸ. 징계사유와 인과관계의 성립
   1. 징계사유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2. 입증책임의 방법과 범위

Ⅹ. 징계권남용과 구제절차
   1. 징계권행사의 한계
   2. 징계권남용의 판단
   3. 징계권남용의 효과


2부 해고사유의 제한

Ⅰ. 해고자유의 제한
   1.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해고자유의 제한

Ⅱ.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1. 법적근거
   2.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
   3. 정당한 이유의 유형별 판단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경영상 해고의 의미와 판례의 태도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료와의 협의
   5. 우선적 재고용

Ⅳ. 즉시해고
   1. 법적 근거와 취지
   2. 즉시해고의 요건
   
Ⅴ. 특수한 해고제한
   1. 해고기간의 제한
   2. 해고이유의 제한
   
Ⅵ. 해고예고와 징계처분의 구제절차
   1. 해고의 예고
   2. 부당한 해고 등 징계처분의 구제절차


3부 징계관련 실무
   1. 징계혐의의 조사
   2. 징계회부
   3. 징계심의 및 의결요령
   4. 징계규정
   5. 징계업무세칙
   6. 징계업무처리지침
   7. 징계양정표
   8. Table of offenses and Penalties
   9.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작성실무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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