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길라잡이3 : 근로시간, 휴일 휴가』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에 대한 대한 핵심이론, 판례, 행정해석, 상담사례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전국 19개 지역상담소 상담간부들의 풍부한 현장 상담경험 등을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 뿐만아니라 기업체 노사관계 실무자 및 현장의 노동자들까지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매일노동뉴스 / 2009.3.30]
"개념에서 판례, 행정해석 총망라"
한국노총 '근로시간·휴일·휴가' 해설서 발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원장
정광호)이 노동법 길라잡이 3편 '근로시간·휴일·휴가'를 내놓았다.
법률원은 노동법 길라잡이 1편 '임금', 2편 '징계와 해고'를 발간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노조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에
대한 실무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휴일·휴가'는 기본
개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노조간부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법률원은 밝혔다. 법률원과 19개 지역상담소에서 실제로 상담한
사례들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법적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나 행정해석도 담겨
있다. 총 7개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1은 근로시간과 위반 효과, 파트2는 여성·연소자·유해사업장
등의 기준근로시간 유형, 파트3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적 근로시간으로
구성됐다. 파트4는 야간·연장·휴일근로 등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파트5는 휴일 및 휴가, 파트6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휴가로
짜여졌다. 파트7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지침과 용어설명이 나와있다. 법률원이나
한국노총 홈페이지(inochong.org), 노동OK(nodong.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현경
기자 joeun@
내 용
1.Part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의의와 구분 - 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2.
Part 기준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이란? - 기준근로시간의 유형 -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과
근로시간의 단축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3. Part 유연적
근로시간 - 의의와 기본원리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재량)근로시간제 - 교대 근로시간제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4.
Part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시간외근로 - 법내 연장근로 -
선택적 근로제의 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5.
Part 휴일 및 휴가 - 휴일 - 휴가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6.
Part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여성의 근로시간
- 여성근로자의 휴일, 휴가제도 등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7. Part 부록 ·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부 시행지침 · 교대제근로자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 노동부 지침 · 법률용어
지 은 이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