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길라잡이2 : 징계와 해고』는 해고나, 정직, 전직, 감봉 등 다양한 징계처분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회사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해고나 징계를 보다 합리적 기준과 방법을 통해 행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해고 및 징계권에 대한 핵심이론, 판례, 행정해석, 사례를 개발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특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전국 17개 지역상담소 상담간부들의 풍부한 현장 상담경험 등을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 뿐만아니라 기업체 노사관계 실무자 및 현장의 노동자들까지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매일노동뉴스 / 2008.4.3]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어떡하지?
한국노총 법률원, 노동법 길라잡이 2탄 '징계와 해고' 발간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징계나 해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다.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 그렇다고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노총 법률원(원장 백헌기)은 이같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법 길라잡이'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편에 이어 '징계와 해고'편을 내놓았다. '징계와 해고'는 한국노총
법률원과 19개 지역노동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알기 쉽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필요한 서류양식과
징계사유 및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징계양정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요 이론과
행정해석, 판례 등도 담겨 있다. 백헌기 원장은 "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업현장에서 징계권이 남용되는가 하면 노사간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노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저술한 만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원은 빠른 시일안에 3탄 '근로시간·휴가·휴일'을
발간할 계획이다. / 신현경 기자
내 용
1부 징계와 징계처분
I. 징계권과 징계처분의 구별 1.
징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2.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목적 3. 징계권 행사와 남용여부 4.
징계처분과 불이익의 유형
Ⅶ.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한계 1. 징계재량권의 의의 2.
추상적 징계규정과 징계재량권 3. 징계재량과 사법심사 4.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5. 징계종류와 재량권행사 6.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7. 합의, 동의 등의 원칙 8.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9. 징계위원회규정의 작성
2009년 2월 18일부로 도서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노동법길라잡이 : 징계와 해고』를 발간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매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