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68207-620, 2003.05.23)


[질 의]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97.3∼1999.12) 114∼115페이지 질의 및 회시 내용(회계년도 '01.0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5페이지에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1992.5.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 분회에 합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 추가해 주면 되는지

그렇다면(예를 들어 1992.5.1 입사자는) 언제 몇 년도부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3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사례. 4643
52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7520
5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2407
50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8444
49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703
»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 연차휴가가 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6739
47 탁아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7155
46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8478
45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7767
44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8446
43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7716
42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9095
41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11907
40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1377
39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11298
3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file 11934
3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004
36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10709
3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34657
34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14184
33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10825
32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9862
31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12052
30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16286
29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12351
28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24596
27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 9566
26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13972
25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14952
24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15023
23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3704
2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지급 여부 17228
2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10651
20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11182
19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10005
18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24999
17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10196
16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29470
15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12571
14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0384
13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1044
12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3213
11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0153
10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례 11357
9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10023
8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10375
7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10788
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155
5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0591
4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4714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13928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10523
1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1464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