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질 의]

<질의 1> 교원(외국인 포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을 정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2>「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과조교, 행정조교, 또는 행정ㆍ학과조교 중 어떤 조교를 의미하는지?

<질의 3>「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근로자는 기간제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군사적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또한「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실습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인 판단이 불가할 것임

참고로 「고등교육법」은 제14조제4항에서 “각종 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여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도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직원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4항에서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의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의 해석 권한은 소관기관인 교육부(대학정책과)에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질 의]

「고등교육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자체내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의 ‘직업형 조교’ 모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 ‘「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만약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4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650
53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사례. 5030
52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7786
5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3137
50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8646
49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790
48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 연차휴가가 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6990
47 탁아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7225
46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8633
45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7864
44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8563
43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7796
»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9224
41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12481
40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049
39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11512
3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file 12445
3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1335
36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10855
3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38156
34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14452
33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10967
32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9939
31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12740
30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16577
29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13479
28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25373
27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 9682
26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14436
25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15122
24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15422
23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3882
2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지급 여부 17472
2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10735
20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11322
19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10062
18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29158
17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10329
16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30384
15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12669
14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0478
13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1159
12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3292
11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0274
10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례 11515
9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10273
8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10466
7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10870
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475
5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0680
4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5080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14115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10607
1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148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