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해고이므로 정당성여부를 살펴야 한다.(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

 

- 현 황 : 전 직원(정규직, 계약직포함)대상으로 년 2회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간 계약직을 운영해옴에 있어 근무평정 불량직원에 대한 연봉동결, 삭감, 계약해지 및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왔음..

- 질의내용 : 향후 계약직 직원규칙 제9조(근로계약기간), 제9조의2(재계약)가 정한바와 같이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동결, 연봉차등적용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고자 함. 위와 같이 운영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시]
1. 노사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이 때, 계약이 몇 차례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설사 근무평정 등을 거쳐 가려진 업적부진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업적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임.

 

2.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이며, 사용자는 근무평정 등을 통하여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 할 때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금액 결정의 기초로 삼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락(명시 또는 묵시적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연봉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4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797
53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사례. 5109
52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7854
5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3285
50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8697
49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812
48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 연차휴가가 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7053
47 탁아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7260
46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8664
45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7886
44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8600
43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7812
42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9251
41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12586
40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217
»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11566
3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file 12570
3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1422
36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10891
3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39845
34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14516
33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10994
32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9970
31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12896
30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16652
29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13656
28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25487
27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 9712
26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14476
25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15162
24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15625
23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3939
2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지급 여부 17558
2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10754
20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11353
19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10087
18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29883
17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10364
16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30547
15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12697
14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0509
13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1190
12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3313
11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0313
10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례 11589
9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10332
8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10499
7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10888
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527
5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0707
4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5149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14220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10632
1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149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