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 )

[질 의]

○ A사는 '98.8월 IMF의 영향으로 인한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98.1.1부터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변동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음.
- 급여 10% 삭감
- 상여금 400%<&24513>0%
- 성과급제도 신설
- 호봉승급 '97. 7월분, '98. 1월 ^ 7월분 동결
- '97.12월 상여금 50% 지불연기

'99.5.25 동사에서 퇴직한 진정인은 위 임금변동안에 동의하였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무효이므로 동 임금삭감 동의도 효력이 없다며 미불금품 청산을 요구 진정인이 주장하는 취업규칙 변경내용 무효건은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동사 노조에서 동 변경내용의 효력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99.7.10 회시종결된 바 있음.

〈갑 설〉 임금 ^ 상여금 등의 삭감에 대하여 개별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였다면 취업규칙 변경내용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삭감 동의안에 서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을 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건과 같이 임금삭감 등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삭감 동의안은 무효임.

[회 시]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치 아니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4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649
53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사례. 5030
52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7786
5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3137
50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8646
49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790
48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 연차휴가가 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6990
47 탁아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7225
46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8633
45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7864
44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8563
43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7796
42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9224
41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12481
40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049
39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11512
3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file 12445
3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1335
36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10855
3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38156
34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14452
33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10967
32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9939
31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12740
30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16577
29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13479
28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25373
27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 9682
26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14436
25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15122
24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15422
23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3882
2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지급 여부 17472
2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10735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11322
19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10062
18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29158
17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10329
16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30384
15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12669
14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0478
13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1159
12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3292
11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0274
10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례 11515
9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10273
8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10466
7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10870
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475
5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0680
4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5080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14115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10607
1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148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