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8.12.21 14:36
http://www.nodong.or.kr/406720 조회 수 21740 추천 수 0 댓글 0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1. 퇴직금 중간정산제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③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급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2. 퇴직연금보험

(1) 도입절차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 제5호에 의해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2)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3)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보험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나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 가급적 중도해지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도록 지도.

(4)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보험규정을 모두 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노사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5)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 신규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보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지급.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급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며,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6) 퇴직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복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최근 수정일 조회 수
101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19.02.12 10078
100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19.01.25 9520
99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19.01.25 12400
98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19.01.04 77
97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19.01.04 13462
96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55
95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19.01.04 27
9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시 file 2019.01.04 11455
93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19.01.04 9764
92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19.01.04 12669
91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19.01.04 85
90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18.12.29 11998
89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9 78
88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9 10922
87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18.12.29 510
86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1098
85 고시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0074
84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18.12.28 9030
83 고시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8 10651
82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18.12.28 155
81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18.12.28 10164
8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18.12.28 10544
7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18.12.26 140
78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file 2018.12.26 5107
77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96
76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96
75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788
74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10364
73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8.12.17 10627
72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9528
7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8.12.17 10519
70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11120
69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12164
68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9921
67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18.12.16 34
66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10128
65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6 9782
64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11347
63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285
62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326
61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8.12.16 59
60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8.12.16 9574
5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8.12.16 31
58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89
57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file 2018.12.16 21
5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18
55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165
5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364
53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150
52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96
51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462
50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8.12.14 9939
49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67
48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48
47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47
46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48
45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49
44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69
43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424
42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8.12.12 9009
41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18.12.12 67
40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2 99
39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28
38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8.12.12 32
37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17
36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46
35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44
34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8.12.12 29
33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8.12.12 44
3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603
31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655
30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084
29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862
28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669
27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14
26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631
25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8.12.12 12393
2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35
23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24
2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066
21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59
20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3913
19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360
18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723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56
16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102
15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8.12.11 13639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685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8954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883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67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12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637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489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05
»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740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13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12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14
2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143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