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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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2006. 6.30  노동부예규 제529호)



제정 1998. 6.16  예규 제376호
개정 1998.12.10  예규 제408호
1999. 4.26  예규 제420호
2000. 7.26  예규 제445호
2001. 7. 6  예규 제461호
2003. 8.14  예규 제493호
2004. 9.17  예규 제505호
2006. 6.30  예규 제52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를 위한 지급사유 등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대상 사업주”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사실상의 도산판정인 도산 등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1·7·6>
  2. <삭제 2001·7·6>
  3. “퇴직기준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4. “재판상 도산”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01·7·6, 2006·6·30>
  5. “사실확인”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6·30>
  6.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6·30>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업무 처리원칙)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는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것
  2.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는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
  3.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
  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발생,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체당금 지급전망이 높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체당금 제도를 알려줄 것.
   <신설 2006·6·30>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하며, 사실확인은 신청한 자가 퇴직한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06·6·30>



제2장  도산 등 사실인정

제5조(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대상사업주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중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9·17, 2006·6·30>
  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접수
  2.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
  3. 영 제5조 제1항 요건 충족여부의 조사·확인<개정 2006·6·30>
  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문회계사의 자문 <신설 2004·9·17>
  5.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설 2004·9·17>
  6.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7. 도산 등 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8.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이하 “공단지사”이라 한다) 등에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통보<개정 2006·6·30>
  9.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
  10.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제6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상의 신청일을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당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9·4·26, 2000·7·26, 2003·8·14>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 및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실 등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G4C”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수 없으며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4·9·17, 2006·6·30>
  1. <삭제 2006·6·30>
  2. <삭제 2006·6·30>
  3. <삭제 2006·6·30>
  4. <삭제 2006·6·30>
  5. <삭제 2006·6·30>
  6. <삭제 2006·6·30>
  7. <삭제 2006·6·30>
  8. <삭제 2006·6·30>
  9. <삭제 2006·6·30>
  10. <삭제 2006·6·30>
  ③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④근로감독관은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통보된 경우에도 이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대장상의 사업장명을 주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도 주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8조(사실관계의 조사·확인)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먼저 조사·확인한다. <신설 2006·6·30>
  1. 신청인이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 <신설 2006·6·30>
  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임의·의제가입 포함) 사업의 사업주인지 여부(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외) <신설 2006·6·30>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지 여부 <신설 2006·6·30>
  4.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신설 2006·6·30>
  ②제1항에 의한 조사·확인 결과 각호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의 사실관계 조사확인 없이 불승인 조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하나 당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업장을 공단지사에 통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성립조치토록 한다. <신설 2006·6·30>
  ③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주 재산에 대하여는 공단지사에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동 조사 자료를 통보받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6·30>
  ④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8조의2(자문회계사의 위촉 등) ①지방노동청장은 대상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9·17>
  ②지방노동청 소속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청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6·30>
  ③지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9·17>
  [본조 신설 2004·9·17]

제9조(5인 미만 사업장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제8조 제1항 요건과 영 제5조제1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1·7·6, 2006·6·30>
  1.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판단시 증빙서류 <개정 2000·7·26, 2006·6·30>
   가. 담당자의 현지출장 복명서 :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 포함 <신설 2006·6·30>
   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 <신설 2006·6·30>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여부 <신설 2006·6·30>
   라. 고용보험 관계 소멸여부 <신설 2006·6·30>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판단시 증빙서류<개정 99·4·26, 2000·7·26, 2003·8·14, 2006·6·30>
   가. 사업주의 건설교통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주소지 및 본적지 포함) 및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이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신설 2006·6·30>
   나. 담당자의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처분시 처분확인)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복명서 <신설 2006·6·30>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상 기재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신설 2006·6·30>
   라. 도산사업장 사업주(소재 불명시 제외) 및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확인서류  <신설 2006·6·30>
  3. <개정 2003·8·14, 삭제 2006·6·30>

제9조의2(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7·26, 2001·7·6, 2006·6·3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12·10, 개정 2004·9·17>
  ③위원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4·9·17>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9·17>

제10조(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도산이 신청된 경우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도산 등 사실인정의 통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12조(도산 등 사실인정 조사·확인 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 ①근로감독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대상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의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복명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에는 통보서상단에 주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및 처리결과를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매분기 처리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6, 2003·8·14>



제3장  사 실 확 인

제16조(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접수
  2.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3.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4.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5. 공단에 체당금지급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6. 재판상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
  7.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제17조(확인신청서의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대상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요하는 인정대상 사업주인 경우에는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확인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1·7·6>
  ③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신청인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99·4·26, 2000·7·26, 2003·8·14>
  2.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된 후에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00·7·26>
  3.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사업(임의·의제가입 포함)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00·7·26>

제18조(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의 접수시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체당금지급 청구서는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어야만 공단지사에 송부되어 체당금이 지급되게 된다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6·6·30>

제19조(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0조(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근로감독관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출장시 조사·확인한 경우는 생략 가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실확인 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가능, 임금만 체불시 퇴직금 관련 부분 생략)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6·6·30>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 및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간이진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확인신청서의 처리 중 1회 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6·30>

제20조의2 <삭제 2006·6·30>

제21조(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확인사항 모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사항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확인불가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8·12·10>

제22조(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송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재판상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재판상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확인신청서 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확인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처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의 매분기 처리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6, 2003·8·14>



제4장  부 정 수 급

제26조(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퇴직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근로감독관이 도산 등 사실인정 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등을 행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행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단지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당해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의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변경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당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지급 관련 처분의 취소·변경 통보에 의하여 관련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부      칙 <98·6·16>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10>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4·26>
이 규정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6>
이 규정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6>
이 규정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지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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