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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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2006.1.10  노동부예규 제520호)


제정 1983. 2. 3 노동부예규 제 78호
개정 1984.12.27 노동부예규 제108호
개정 1986. 2.27 노동부예규 제124호
개정 1987. 1.28 노동부예규 제134호
개정 1987.12.26 노동부예규 제149호
개정 1989. 2.14 노동부예규 제159호
개정 1990. 1.24 노동부예규 제170호
개정 1991. 3. 6 노동부예규 제189호
개정 1991. 4.20 노동부예규 제196호
개정 1992. 3.26 노동부예규 제208호
개정 1994. 6.30 노동부예규 제143호
개정 1995.10.27 노동부예규 제276호
개정 1997.12.26 노동부예규 제360호
개정 1999.11.24 노동부예규 제434호
개정 2001.7.28  노동부예규 제465호
개정 2006.1.10  노동부예규 제5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8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정도관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건강진단업무처리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사업주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
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
3. 질병유소견자의 발생여부
4.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품,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
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입·퇴사 년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삭제)

제7조(건강진단 실시현황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관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대상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제8조(삭제)

제9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건강진단기관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한)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1년이내에 실시한 정도관리(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진단 실시지역)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실시를 안내하는 때에는 동 건강진단이 관내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이하"타지역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내 원거리지역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정하여 검진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서 관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삭제)

제14조(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등을 매년 1월중에 점검하여 부적격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할 때 관내 건강진단기관이 관외 사업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이 법 및 규칙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누락·부실불공정 행위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점검시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등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일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①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②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6.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제5장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

제22조(지정분야 및 대상)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대상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지정신청 및 지정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제22조 각호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신청서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노동부예규 제78호('83. 2. 3)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관할지역의 변경이 있는 의료기관과 지방사무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 3.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사무소장은 노동부 예규 제108호('84. 12. 27)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관할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 28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규칙 제45조 별표5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인력 및 시설을 구하고 '87. 2. 16까지 재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③('87년도 수가) '87년도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수가(1차 및 2차)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에서 '87. 3. 10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6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효력)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26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 6.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의 규정은 1995. 1.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1.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의2호 서식중 개정 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28부터 시행한다
②(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노동부고시 제1007-64호 "유해인자별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지정·육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이 규정 개정 전에 관외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1. 10부터 시행한다.


***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지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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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0.07.15 9678
34 고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고시 file 2010.07.15 10486
33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고시 file 2010.07.15 10953
32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0225
31 고시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file 2010.07.15 9740
30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고시 file 2010.07.15 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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