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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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2005.12.30. 노동부예규 제519호)




제정 1996. 5.15. 예규 제306호
개정 1997. 6.20. 예규 제335호
개정 1998. 7.27. 예규 제384호
개정 1998.10. 7. 예규 제403호
개정 2000. 4. 1. 예규 제440호
개정 2000.12. 8. 예규 제450호
개정 2001. 7.18. 예규 제463호
개정 2003.12.31. 예규 제498호
개정 2005.12.30. 예규 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및 취업의 촉진(법 제34조), 실업기간중 근로 및 소득의 신고(법 제37조),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법 제46조)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법 제51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취업지원”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
  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라 함은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근로의 의사”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
  5.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
  6.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제4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원칙) 담당직원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는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
  2. 실업인정업무는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업무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수행
  3.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조기재취업수당제도·부정수급유형 및 제재내용 등 실업급여관련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
  4.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의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5.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거리·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제5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취업지원·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2. 수급자격 신청자가 제출한 구직표의 전산등록 및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3. 수급자격자 유형분류 및 수급자격자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재검토
  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
  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
  7. 취업여부·근로제공사실·근로에 의한 소득유무의 확인
  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
  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1. 구직급여 지급정지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
  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제6조(재취업지원·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게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과 실업인정방법·취업촉진수당제도·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등 실업급여 관련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정보·채용정보·임금정보·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안내·제공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자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변경 및 재검토) ①담당직원은 실업의 신고일에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요령, 각종 고용정보제공 등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지시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격자와 상담 및 협의를 거쳐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의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부터 14주가 경과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재검토·변경하여야 한다.
  ⑥담당직원은 개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적합한 재취업지원 조치를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담당직원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급자격여부 등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재취업활동사항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와의 면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근로자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7조의4 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③규칙 제47조의4제1항제7의2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업목적·내용·장소·시기·추진일정 등을 명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④규칙 제47조의4제1항제8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2.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에 한한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3.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4.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47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3.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4. 자영업준비활동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취업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후단 규정은 취업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당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하여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업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또는 구직기술이 부족하여 직업안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7일 내지 14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날
  3.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구직기술이 높고,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15일 내지 28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날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28일이 되는 날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 및 재취업활동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담당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①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수급자격자의 실업기간 기타 개별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결정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소개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나. 수급자격자의 지식·기능·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동종업무·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
   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라. 수급자격자가 30일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마. 취직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이전이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소질·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나.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법 제4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
  2. 지시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취업하는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친족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
  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9.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10.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7일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나.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 범죄용의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마.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582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바. 그 박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법 제34조제3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여부 확인
  3. 취업여부의 확인
  4. 근로제공사실 및 근로소득유무의 확인
  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
  6.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
  7.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
  8.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
  ②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4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실업인정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
  2.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7일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부상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582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5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 법 제34조제3항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시 제5조의 처리절차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영 제45조 제6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 여부를 결정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당해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
  ③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거주가 불분명한 경우
  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잠정실업인정) ①피보험자격상실미처리·이직확인서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한다.
  ②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실업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유무를 표시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다음양식>
잠정실업인정구직신청일수급자격확정일유. 무
  ③잠정실업인정을 행할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을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한다.

제19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안내 및 통보의무)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연장
  2. 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3.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의 지급
  4. 법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의 지급<개정 `03.12.31>
  5.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특례대상자의 실업인정신청
  ②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1996. 5.15)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0)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27)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까지는 이를 직업훈련으로 한다.

부      칙(2003.12.3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지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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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규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13478
2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8875
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06.08.15 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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