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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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2015. 9. 20. 예규  제 89  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4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9. 20.>

이 예규는 201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상세내용(서식 및 자료)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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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274
62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323
61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8.12.16 36
60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8.12.16 9564
5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8.12.16 25
58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54
57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file 2018.12.16 10
5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11
55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77
5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347
53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145
52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61
51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462
50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8.12.14 9929
49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39
48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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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32
44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41
43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418
42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8.12.12 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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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2 46
39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19
38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8.12.12 21
37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14
36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31
35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27
34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8.12.12 24
33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8.12.12 30
3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591
31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615
30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065
29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829
28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667
27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11
26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621
25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8.12.12 12377
2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27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14
2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062
21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56
20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3886
19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359
18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684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51
16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092
15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8.12.11 13630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678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8951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875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45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08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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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725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11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12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14
2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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