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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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고시 제2006-4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13일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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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고용보험법」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우수훈련과정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직근로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예정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구직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의2. “비정규직근로자”라 함은 영 제18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6. 삭제
  7.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8.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한다.
  9. “건설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건설근로자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10. “자체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11. “위탁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12.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소속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3조(재원)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받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조성된 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2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다음 각 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삭제
  2.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훈련수료인원에 대하여는 산출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외에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원한다.
  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사업주가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④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⑤사업주가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숙박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고 실시한 경우 1일 8,500원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훈련기관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제5조(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1,400시간 이내)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현장훈련과정으로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 및 숙박비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제6조(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월 32,000원으로 한다.
  2.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3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 27,000원으로 한다.

제6조의2(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 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4의 금액으로 한다.
  2.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5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주관·주최·후원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컨텐츠 등급은 A등급으로 본다.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한다.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 중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방법으로 해외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은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교육기관, 기업교육훈련시설 포함)에 지급한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는 제외하고 훈련비지급 당일의 환율적용)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훈련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실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
  2.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
  3.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일 것
  ②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다.
  1.「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2.「기능장려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확인서

제9조의2(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2항후단에서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2조(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의 100분의 8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을 지원하되,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초과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의 외국어과정 및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정보화기초과정은 별표 6 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따라 정보화기초과정1과 정보화기초과정2로 구분하고, 그 지원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다만, 각 과정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으로 하되, 정보화기초과정1은 90,000원, 정보화기초과정2는 12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외국어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의 100분의5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40시간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45,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원격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 전액으로 하되, 별표 4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지원
제13조(우수훈련과정 지원) ①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되, 그 추가지원금액은 기관당 월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추가지원은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월의 익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비용 산출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훈련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개정 규정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용이 종전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14호)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용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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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06.08.16 9990
24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275
2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087
22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file 2006.08.16 10483
21 고시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9676
20 고시 개별연장급여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06.08.16 8984
19 고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 고시 file 2006.08.16 13350
18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740
17 고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시 file 2006.08.16 11072
16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06.08.16 13315
15 고시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file 2006.08.16 8973
14 고시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한 고시 file 2006.08.16 11267
1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고시 file 2006.08.16 9481
12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06.08.16 13026
11 고시 고용유지지원금(무직휴직)지원액 고시 file 2006.08.16 10263
1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file 2006.08.16 12132
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06.08.16 9526
8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06.08.16 9889
7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06.08.16 10932
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06.08.15 17175
5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06.08.15 11803
4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06.08.15 9550
3 예규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13515
2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8900
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06.08.15 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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