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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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2006. 1. 18. 노동부고시 제2006-1호)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개정 2006. 1. 18. 노동부고시 제200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 내지 제107조, 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검사방법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대상·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건강진단의 동시실시) ① (삭제)
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년도에는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의2(선택검사항목의 검사 대상 등)①규칙 제10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의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②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가 의뢰한 사업장의 충실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또는 건강진단결과자료의 열람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9조의2(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어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건의한 경우
2. 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어 당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당해 근로자·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건의·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 자문의사의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검사방법 등

제10조(건강진단의 검사방법 등) ①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값 등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규칙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2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 ①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0조 제5항 및 규칙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하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이라 한다)중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년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직접촬영시에는 반드시 성명)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방사선 필름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은 당해 건강진단기관 소속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독을 받거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촬 방사선 필름이 총7만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치과검사) ①규칙 제100조제5항 및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및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치과검사결과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결과의 판정)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 ①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개인표 2부(사업주용 1부, 근로자용 1부, 이경우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1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함) 및 규칙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1부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 건강진단개인표중 해당 개인표 2부(사업주용 1부, 근로자용 1부, 이 경우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1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함)
3. 별지 제8호서식의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
② (삭제)
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받거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받은 사업주는 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질병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를 한 후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1부(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 다만, 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 한한다.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결과표 1부(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
3. 별지 제8호서식의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1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1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9조의2(건강진단결과의 송부) ①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해당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3(개인정보의 누설 방지 조치 강구)공단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 또는 일반건강진단 개인자료에 대하여는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개인정보의 누설 방지 조치 강구) 공단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0조(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① (삭제)
②수첩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2. 규칙 별표 14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3. 규칙 별표 14의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4. 규칙 별표 1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8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5. 규칙 별표 14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6. 규칙 별표 14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1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7. 규칙 별표 14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8. 규칙 별표 14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9. 규칙 별표 14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1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0. 규칙 별표 14의2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1. 규칙 별표 14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2. 규칙 별표 14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3. 규칙 별표 14의2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4. 규칙 별표 14의2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③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④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수첩소지자 건강진단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수첩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삭제)

제24조 내지 제28조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중 일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 '95.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의 개정내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삭제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지ㆍ티ㆍ피 검사의 실시대상 근로자(제10조 관련)
별표 2)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11조 관련)
별표 3)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8조 관련)

**위 별표1,2,3과 각종별지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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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시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file 2006.08.16 8956
14 고시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한 고시 file 2006.08.16 11246
1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고시 file 2006.08.16 9467
12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06.08.16 12957
11 고시 고용유지지원금(무직휴직)지원액 고시 file 2006.08.16 10243
1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file 2006.08.16 12114
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06.08.16 9511
8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06.08.16 9869
7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06.08.16 10903
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06.08.15 17069
5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06.08.15 11725
4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06.08.15 9502
3 예규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13478
2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8875
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06.08.15 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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