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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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62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보조”란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107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나.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장 건강진단의 실시

제1절 실시 대상․시기 및 검사항목

제3조(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보건의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 ① 규칙 제100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1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ㆍ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5조(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0조제3항 및 제100조제6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강진단의 동시실시)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규칙 제105조제2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와 근로시간(야간근로 등을 포함한다), 작업방식(교대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근무환경 정보
  2.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표
  3.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판단에 필요한 근로자 면담

제2절 검사방법 등

제9조(검사방법 등) ① 규칙 제100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른다.
  ② 규칙 제100조제2항에 따른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흉부방사선 검사) ① 규칙 제100조제1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가로, 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의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4항 및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연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성명, 성별 및 나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제12조(치과검사)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불화수소
  2. 염소
  3. 염화수소
  4. 질산
  5. 황산
  6. 아황산가스
  7. 황화수소
  8. 고기압 
  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98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①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자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가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피검자는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에 포함된다.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① 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12의2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규칙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정인력교육 운영) ① 규칙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의사가 수료하야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하며, 세부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운영주체는 공단으로 하고, 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특수건강진단기관 교육과정 결과와 다음 연도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수료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및 보존) ①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이 제출한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의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제18조(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① 수첩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2. 규칙 별표 14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3. 규칙 별표 14의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4. 규칙 별표 1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8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5. 규칙 별표 14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6. 규칙 별표 14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1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7. 규칙 별표 14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8. 규칙 별표 14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9. 규칙 별표 14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1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0. 규칙 별표 14의2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1. 규칙 별표 14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2. 규칙 별표 14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3. 규칙 별표 14의2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4. 규칙 별표 14의2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5. 규칙 별표 14의2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②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③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건강진단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첩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건강진단 지원․보조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5조의4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2.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제1항의 건강진단지원․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 8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공단에서 별표 5의 교육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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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6 9772
65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11337
64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18.12.16 9510
63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274
62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323
61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8.12.16 36
60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8.12.16 9564
5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8.12.16 25
58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54
57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file 2018.12.16 10
5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11
55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77
5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347
53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145
52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61
51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462
50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8.12.14 9929
49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39
48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28
47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29
46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34
45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32
44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41
43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418
42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8.12.12 9006
41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18.12.12 39
40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2 46
39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19
38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8.12.12 21
37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14
36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31
35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27
34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8.12.12 24
33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8.12.12 30
3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590
31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615
30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065
29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829
28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667
27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11
26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621
25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8.12.12 12377
2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27
23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14
2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062
21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56
20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3886
19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359
18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684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51
16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092
15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8.12.11 13630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678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8951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875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44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08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630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487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03
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725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11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12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14
2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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