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nodong 2006.08.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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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018.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5호(2019.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2018.12.27.>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6. 2.28., 2007.3.6., 2014.3.31.>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⑥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2조의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재정적으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2조의3(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5.3.31.>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4. <삭제 2018.12.27>


제4조(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1.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2. 나목(종합병원)은 12%

  3. 다목(병원)은 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 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4.3.31.>


제5조(입원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라목 및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2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1.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2.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3.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입원료 산정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제6조(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7조(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5.3.31.>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재활치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제8조의2(의약품관리료)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2.4.25., 2007.3.6., 2008.7.1., 2010.4.27.>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초일분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이하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신설 2005.1.31.,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2.28., 2008.12.31., 2010.4.27., 2015.3.31.>

  1.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2.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공명영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05.1.31., 2006.2.28., 2008.7.1., 2010.4.27.>


제9조의2(산소치료)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신설 2008.12.31., 2010.4.27., 2017.12.29.>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  

  ②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08.12.31., 2017.12.29.>


제9조의3(초음파 검사) 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인 1회 인정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제4절 [초음파 검사]의 분류번호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3.31.>


제9조의4(관절가동범위검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및 분류번호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및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각각 나누어 비용을 산정한다.<신설 2015.3.31.>


제9조의5(치과임플란트) ①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분류번호 찬-11치과임플란트(1치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30.>


제9조의6(보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제1항 별표2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인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의7(신경인지기능검사) ①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와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산정지침 분류번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병을 평가하여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는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②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3.6., 2010.4.27.>

  ③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6., 2006.2.28., 2008.7.1., 2010.4.27., 2014.3.31., 2015.12.30.>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부  칙<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래 별표자료와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제4절 식대

제5절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의한 촬영

제6절 초음파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8절 약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제17절 처치료

제18절 예방접종비용

【별지 제1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의지)

【별지 제2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다리 의지)

【별지 제3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보조기)

【별지 제4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척추 보조기)

【별지 제5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골반,다리 보조기)

【별지 제6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휠체어,스쿠터)

【별지 제7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기타)

【별지 제8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별지 제9호 서식】재활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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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18.12.28 10598
68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18.12.26 229
67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18.12.26 5265
66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340
65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246
64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857
63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10459
62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9560
61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11175
60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12200
59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9960
58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18.12.16 210
57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10245
56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6 9847
55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11419
54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363
53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436
52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8.12.16 103
51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192
50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18.12.16 90
49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94
48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562
47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445
46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203
45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184
44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500
43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61
42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5
41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139
40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113
39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133
38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161
37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476
36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18.12.12 172
35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2 314
34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92
33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68
3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112
31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119
30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669
29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797
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196
27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994
26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712
25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56
24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726
23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98
22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95
21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116
20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98
19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4041
18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409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821
16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97
15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168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725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9002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991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159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55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716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554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36
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822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51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44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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