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nodong 2006.08.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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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 호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자로서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주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사업주

  ③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유를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제7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제8호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서식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반 사업장 신청누락 일용근로자용)

[서식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서식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 3의2]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서식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가입 퇴사 근로자용)

[서식 4의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가입 퇴사근로자용)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서식 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 및 사업주용)

[서식 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 및 퇴사근로자용)

[서식 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퇴사근로자용)

[서식 10]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서식 10의2]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서식 11]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서식 12] 일자리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서식 13]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별표 및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별표 1]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

19일 이상21일 이하

120,000

15일 이상18일 이하

100,000

10일 이상14일 이하

80,000

 *단,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 산정


[별표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90,000

10시간 미만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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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9 10954
76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18.12.29 575
75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1120
74 고시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0105
73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18.12.28 9048
72 고시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8 10755
71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18.12.28 317
70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18.12.28 10180
69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18.12.28 10558
68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18.12.26 175
67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file 2018.12.26 5151
66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173
65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139
64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805
63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10383
62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9538
61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11138
60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12173
59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9931
58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18.12.16 109
57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10170
56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6 9796
55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11369
54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308
53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339
52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8.12.16 55
51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127
50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file 2018.12.16 42
49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39
48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294
47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391
46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161
45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136
44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472
43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92
42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67
41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85
40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68
39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75
38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100
37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438
36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18.12.12 100
35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2 161
34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52
33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37
3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72
31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66
30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613
29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706
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123
27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919
26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680
25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24
24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663
23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51
22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46
21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076
20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67
19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3955
18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374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756
16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68
15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120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694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8966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918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96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20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657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512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11
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760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22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19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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