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nodong 2006.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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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4호


   「고용보험법」제52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재산합계액 기준 및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기 준

증명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63,000원 이하일 것

필요 없음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20,000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수)

월세계약서

월세입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2010. 2. 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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