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nodong 2006.08.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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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개정배경


 ○ ’18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상향

* ’18년 최저임금 66,800원/일

    최저보상기준금액(안) 59,556원, 최고보상기준금액(안) 214,402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66,800원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결정


2. 개정내용


 ○ 현행 12등급 체계 유지


 ○ (1등급) 산재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19년 최저보상기준금액(2,004,000원)으로 설정

   * 2,004,000원 = ‘19년 최저임금금액(66,800원) * 30일 


 ○ (2등급~11등급) 등급 간 차이가 일정하도록 균등배분


 ○ (12등급) 산재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19년 최고보상기준금액(6,432,060원)으로 설정

   * 6,432,060원 = ’19년 최고보상기준금액(214,402원) * 30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단위: 원)



구 분

개정 후(2019)

개정 전(2018)

보수액()

평균임금(1)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004,000

66,800

1,714,050

57,135

2등급

2,406,540

80,218

2,218,800

73,960

3등급

2,809,080

93,636

2,593,170

86,439

4등급

3,211,620

107,054

2,990,670

99,689

5등급

3,614,160

120,472

3,388,140

112,938

6등급

4,016,700

133,890

3,785,640

126,188

7등급

4,419,240

147,308

4,183,140

139,438

8등급

4,821,780

160,726

4,580,610

152,687

9등급

5,224,320

174,144

4,978,110

165,937

10등급

5,626,860

187,562

5,375,610

179,187

11등급

6,029,400

200,980

5,773,080

192,436

12등급

6,432,060

214,402

6,170,580

205,686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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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51
22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46
21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076
20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67
19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3955
18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374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756
16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68
15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120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694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8966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918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96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20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657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512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11
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760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22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19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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