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nodong 2006.08.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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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 2004-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기준·단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단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5조(지급신청)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제6조(지급결정 등) 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지급실적보고) 공단은 분기별 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이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③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 특별 한시지원) 공단은 2004년 1월 1일 장려금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근로자 1인당 2004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120만원, 2005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90만원, 2006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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