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nodong 2006.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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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시 제2003 - 55호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3년  12월  31 일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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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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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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