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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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19-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4호, 20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6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45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30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훈련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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