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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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제정 1993. 4. 9. 노동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6.12.16. 노동부훈령 제440호
개정 1998. 7.20. 노동부훈령 제475호
개정 2001. 5.12. 노동부훈령 제531호
개정 2003. 7. 4. 노동부훈령 제560호
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중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업무상 질병자”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39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제3조(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준용) 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감독관의 직무)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직무
    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사업장 감독
    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예방조치 지도 및 안전·보건관리 지도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마.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명령
    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정명령,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
    사.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아. 각종 인가·허가·승인·지정 및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
    자.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등 각종 보고 및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지도
    카. 기타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동향파악 등
  2.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기타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감독관의 우선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전공자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집무규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 달려 있음을 알고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집무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예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항상 업무편람을 숙지하고, 관계법령을 연구하여 업무수행능력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분장) 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이하 “과”라 한다)의 업무는 안전, 건설, 작업환경관리, 건강진단, 보건관리 등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업안전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감독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 이상의 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이 전보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 대장관리등) ①감독관은 관할 지역내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장대장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되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매반기별로 출력하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감독 등

제9조(사업장감독 등) ①감독관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계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점검하거나 법령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업무계획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사업장감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 도괴,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재해발생일로부터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사업장내의 취급설비 또는 물질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 2인 이상의 부상(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망을 동반한 재해로서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4. 최근 1년간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 기타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보건문제가 2회 이상 야기된 사업장으로서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사법조치가 행해진 사업장
  5.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④ 삭제
  ⑤산업안전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작업환경이 특히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지방청에 한시적으로 전담반(이하 “특별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감독관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1. 집무규정 제13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작업환경점검
  3.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의 수거
  ⑦감독관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 때에는 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 사전통보에 관하여는 집무규정 제14조제2항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⑨ 삭제

제10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지방관서장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관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배치대상 감독관이 각 조에 절적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청장은 소속 지방관서관할사업장중 유해위험요인이 많거나, 기타 전문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지방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소속 감독관으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반 편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반에 참여한 관계전문가가 기술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감독 대상사업장이 수 개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산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국장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장이 지휘 책임자가 된다.

제11조(점검 및 감독방법 등) ①감독관이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대장 등의 관계자료 및 법령의 준수상황 등을 검토 분석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점검 및 감독(이하 “감독 등”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은 감독 등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이를 실시하기에 앞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게 방문목적, 취지 및 점검의 범위를 미리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독 등을 행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하여 예방점검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만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무상으로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 등을 행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하며, 감독 등을 행한 후 노·사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단, 본부에서 점검표를 별도로 시달한 경우는 제외)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안전·보건관련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직무수행 실태
  2. 안전보건교육실태
  3. 당해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유해물질, 기계·기구 및 설비등에 대한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 예방 조치실태
  4. 각종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실태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및 조치실태
  6.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실태
  7. 자체검사 및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실시 실태
  8. 각종 감독결과 시정지시 사항의 이행여부
  9.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이행여부 등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 및 이행여부 등  
  ⑦감독관은 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관련서류사본과 사용자가 날인한 집무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전문가등의 참여범위 등) ①지방관서장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독실시 7일전까지 감독실시의 개요,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방법,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업무참여 범위는 법령위반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의 자문이나 당해 사업장에 적합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기법의 보급 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③감독관은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감독종료 즉시 또는 감독종료후 1일 이내에 제출받아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보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등의 결과 조치 등) ①지방관서장은 감독 등의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 한 때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안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지방관서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29조제2항·제33조(산안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제37조·제38조·제48조·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불구하고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와 관련하여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위반사항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사항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방법, 보고기일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1조의 감독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시정지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게시판 등의 장소에 당해 시정지시서를 1주일이상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시정지시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의 감독 등의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집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13호의 서식”을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감독점검표와 확인서 및 관련서류사본”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점검표와 확인서 및 관련서류사본”으로 본다.

제14조(신고사건처리 등) ①산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집무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건이 제출된 경우 감독관은 집무규정 제27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집무규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①지방관서장은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독등의 실적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지도감독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안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법경찰관의 집무

제16조(범죄인지기준) ①감독관은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 감독, 신고사건처리 기타 제4조에 정한 직무수행결과 적출된 위법사항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또는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17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2. 산안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동안 3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3. 산안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중지나 계획변경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위반사항으로서 별표 2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가. 산안법 제34조제8항, 산안법 제43조제2항, 산안법 제49조의2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48조제4항, 동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
  5. 산안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동일 기계·기구등에 의하여 의사의 최초소견서상 치료예상기간이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1년동안에 3건 이상 발생한 때
  6. 산안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제18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①감독관은 산안법 제71조 또는 진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범죄행위 능력이 부정되고 있음을 특히 유념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산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자 포함)·기타 종업원을 처벌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업무 관장자)를 제1항에 의한 행위자로 본다. 다만,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행위와 경합(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포함)될 때에는 집무규정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조수사하되 특히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 등 다른법 위반의 죄와 반드시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구속결과 보고) 감독관이 법령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참조:산업안전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담당검사 및 판사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21조(피의자 출국금지 요청 등)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무규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인·허가 및 승인사무

제22조(인·허가 및 승인등의 원칙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 확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처리원칙 등은 집무규정 제48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53조제3호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본다.

제23조(인·허가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인·허가 상황보고) ①지방관서장은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허가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대장은 인·허가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인·허가 번호를 다시 부여할 경우에는 이전의 인·허가 사항을 적색 실선으로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항상 최신의 인·허가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발생원인조사 및 조치 등

제25조(재해발생상황 파악 등) ①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 근로감독관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상의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지방관서 등에 설치된 산재은폐 신고센타를 통한 신고접수 등
  ② 삭제 <2003·7·4>

제26조(중대재해발생보고) ①감독관은 관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48시간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유선보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제2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재해발생사건의 관할 등) ①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소속 감독관이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소속감독관이 처리한다.
  1. 2개소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발생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②제1항 각호의 재해를 최초로 인지한 지방관서장은 지체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범죄인지한 재해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재해발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없이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등) ①과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된 재해중에서 조사대상 재해를 선정하여, 담당 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재해가 선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해(중대·일반) 조사처리대장에 등재하거나 근로감독관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처리대장에 등재하거나 근로감독관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시점을 조사착수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재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대재해
  2.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9조의2 관련)
  3. 삭제
  4.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당해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제29조(재해조사 및 처리) ①감독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상황 파악결과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즉시 재해조사에 착수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이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근로감독관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해조사를 하여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당해 재해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재해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⑥감독관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중 산업재해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감안하여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⑦감독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조사복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조사결과 통보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을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지방관서장은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해사례를 공단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⑨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재해조사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조사방법 등) ①재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을 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재해조사에 참여한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중대재해특별조사 등)  ①산업안전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안전국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대형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소요사태 또는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지방관서장 또는 사업장 관계자로 부터 특별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가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장 안전·보건진단 등

제32조(안전·보건진단 등) ①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재해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①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규칙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동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미개선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중지 등) ①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 되거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명령
  2. 근로자에게 매우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3. 산안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원의 의견을 들어 사용중지 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별표 2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별표 3의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작업중지) ①산안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작업중지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2.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을 인가없이 도급한 때
  4.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작업중지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부과결정

제36조(부과결정) ①감독관은 산안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진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표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밝혀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 제10조의2·제21조제1항·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51조제8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감독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제37조(감경기준) 감독관이 산안법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1.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퍼센트
2. 사업의 지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30퍼센트
3.  사업의 지속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      칙(1998.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8조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시행일(1998. 8. 1)로부터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5.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②(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산안법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4)
이 규정은 2003.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별표 2 중 17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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