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심사관및고용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  (2004. 4. 22  노동부훈령 제576호)



제정 1997. 9. 13  훈령 제457호
개정 1998. 7. 27  훈령 제477호
개정 1998.10.  7  훈령 제481호
개정 1999. 2.  1  훈령 제489호
개정 2001. 7. 18  훈령 제534호
개정 2003. 5. 22  훈령 제558호
개정 2004. 4. 22  훈령 제57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심사·재심사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청구”라 함은 법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등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심사청구”라 함은 심사청구인이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심리”라 함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요건심리”라 함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전에 당사자의 적격, 청구대상, 청구기간등 요건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안심리”라 함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또는 재결을 위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취하”라 함은 심사·재심사청구인이 심사·재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7. “보정”이라 함은 심사·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형식상의 착오사항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결정”이라 함은 심사관이 심리를 종결한 결과 도출된 의견으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결”이라 함은 심사위원회가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각하”라 함은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11. “기각”이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12. “취소”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래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제 2 장  고용보험심사관

제3조(설치) 영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관은 지방노동청에 둔다.

제4조(심사관명칭등) 영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무)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
  2.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
  3. 관할구역 고용보험담당자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심사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를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①심사관이 전보등으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의거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법 제7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임자의 심사관 증표를 반납받아 사무인계인수서 1부와 함께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교육) ①노동보험심의관은 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노동보험심의관은 매년 1회이상 심사관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관실) ①심사관실은 지방노동청에 설치한다.
  ②각 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 1인이상을 둔다.
  ③보조직원은 6급이하 공무원이나 직업상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제8조의2(조사요원의 배치) ①심사관실에는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청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등 심사관을 지원하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요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이 채용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3. 직업상담원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노동관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5. 기타 1~4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 복무 및 보수등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휘감독) ①심사관은 법령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행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직무를 제외한 예산집행, 복무등은 당해 지역 지방노동청장이 관장한다.

제10조(청구인 및 피청구인) ①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한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대리인에 의한 심사청구) ①영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대리인 선임이유·위임의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심사청구관할) ①법 제74조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심사관이 행한다.
  ②관할구역의 심사관이 결원이거나 장기간 교육등으로 처리기간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심사관 상호간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2.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과 대구지방고용보험심사관
  3. 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관할구역 외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어야 한다.
  ②심사청구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제14조(심사청구의 경유) 심사청구서가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송) 법 제75조의5, 영 제103조,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할 경우에는 8근무시간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처리기간) ①법 제75조제2항중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때”라 함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제출된 날을 말한다.
  ②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처리기간 연장) ①법 제7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사유로써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구인의 보정이 늦어지는등 심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하기 7일전까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방법) ①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이유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시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자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심사관은 심리에 임하여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심사청구의 취하) ①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의 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등) ①심사관은 심사업무의 자문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타지역관할 심사관, 관할구역내 고용안정센터장,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및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심사관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심사관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타지역관할 심사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지역관할 심사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2. 타지역관할 심사청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법령의 해석 및 적용등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 재결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협의회 개최등) ① 삭제
  ②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심리절차) ①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
  1. 심사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2.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  4.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유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사청구서 기재사항등
  ③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심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장, 근로감독과장, 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6조의2(심사결과의 입력) 심사관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실비변상) ①법 제75조의7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케 하거나, 감정을 요청한 감정인에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한다.
  1. 출석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는 감정당시의 가격
②위 1항에 의한 비용지급은 해당용무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후 지급할 수 있다.
③지급방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보고등) ①심사관은 매년 4월 30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고용보험기금 예산요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다음연도 고용보험기금예산이 확정·통보되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월 심사청구처리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 3 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29조(당연직위원등) ①영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노동보험심의관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간사와 서기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의2 삭제

제29조의3(조사연구원의 직무등) ①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2.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
  3.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조사 및 검사
  4.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문서 징구
  5. 심사·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
  6. 심사·재심사 통계분석
  7. 기타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조사연구원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증거조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의4(조사연구원의 보수등) ①규칙 제10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최초 임용시의 보수는 직업상담원규정 별표 9의 규정에의한 직업상담원중 책임상담원의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재계약시에는 동 규정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 직급별 자격기준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조사연구원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제31조(재심사청구기간) ①재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어야 한다.
  ②청구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제32조(재심사청구방식) 재심사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인(사업주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기관간의 협조등) ①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받은 심사관은 지체없이 심사결정서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지체없이 그 원본은 심사위원회에, 그 부본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지체없이 심사결정서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등) ①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의견서 및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회의운영) ①영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위촉된 위원중에서 5인내지 7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노·사대표 위원 각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지정에 있어서 노·사대표위원외에 법률전문가위원, 학계대표위원, 기타위원등 각계대표 위원 각 1인을 지정한다.
  ③각계대표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매 회의시마다 번갈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위원등의 수당) ①영 제109조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수당과 제20조에 의한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위원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영 제10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각각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규정중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제35조(처리기간) ①법 제76조제7항중에서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라 함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준용) 제10조·제11조·제16조·제16조의2·제18조·제19조·제21조제2항· 제24조·제26조의2·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대상”은 “재심사청구대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으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처리현황”은 “재심사청구처리현황”으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37조(직인조각사용) ①심사관 및 심사위원회는 직인을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 등록 및 관보공고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서등 심사관명의의 문서에 심사관직인을 날인 사용한다.

제38조(협조등) ①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등)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및 민원사무기본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1997. 9. 13)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 27)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7)
이 규정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규정 제8조의2 및 제36조에 의해 채용된 전문요원은 이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및 조사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2001. 7. 18)
이 규정은 200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2)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2)
이 규정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심사관 명칭·위치·관할구역
<별표1>위원 수당 및  자문료
<별표2>조사연구원 수당
【별지 제1호서식】사 무 인 계 인 수 서
【별지 제2호서식】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별지 제2호의2서식】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심사(재심사)청구 처리현황
【별지 제4호서식】삭제
【별지 제5호서식】삭제
【별지 제6호서식】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

 

 

* 이상의 별표와 별지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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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0.01.18 16774
67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09.12.10 25678
66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08.12.21 14208
65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08.12.21 21463
6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06.08.16 13644
63 예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규정 file 2006.08.16 12538
62 예규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06.08.16 13557
61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06.08.16 12209
60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06.08.16 13914
59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년 최신) file 2006.08.16 21488
58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06.08.16 11228
57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06.08.16 12547
56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06.08.16 11719
55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06.08.16 10411
54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06.08.16 11571
53 예규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 해석 기준 file 2006.08.16 13602
5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06.08.16 12257
51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06.08.16 11946
50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06.08.16 13371
49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06.08.16 10277
48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06.08.16 12052
47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07년도 적용) file 2006.08.16 10864
46 고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file 2006.08.16 9879
45 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06.08.16 10549
44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06.08.16 12121
43 고시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file 2006.08.16 9925
42 고시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file 2006.08.16 10451
41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06.08.16 10416
40 고시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file 2006.08.16 10103
39 고시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file 2006.08.16 11330
38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11137
37 고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10305
36 고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고시 file 2006.08.16 9482
35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06.08.16 9658
34 고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고시 file 2006.08.16 10471
33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고시 file 2006.08.16 10936
32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10208
31 고시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file 2006.08.16 9724
30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고시 file 2006.08.16 9721
29 고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2006.08.16 9394
28 고시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9657
27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file 2006.08.16 10021
26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06.08.16 10972
25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06.08.16 9969
24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247
2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067
22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file 2006.08.16 10470
21 고시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9662
20 고시 개별연장급여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06.08.16 8968
19 고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 고시 file 2006.08.16 13329
18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691
17 고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시 file 2006.08.16 11053
16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06.08.16 13288
15 고시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file 2006.08.16 8956
14 고시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한 고시 file 2006.08.16 11246
1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고시 file 2006.08.16 9467
12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06.08.16 12957
11 고시 고용유지지원금(무직휴직)지원액 고시 file 2006.08.16 10243
1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file 2006.08.16 12114
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06.08.16 9511
8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06.08.16 9869
7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06.08.16 10903
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06.08.15 17069
5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06.08.15 11725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06.08.15 9502
3 예규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13478
2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8875
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06.08.15 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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