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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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2003. 1. 9 노동부 예규 제484호)


제정 1996. 8. 8 예규 제312호
개정 1997. 9. 13 예규 제352호
개정 1998.10. 7 예규 제406호
개정 2000. 4. 1 예규 제441호
개정 2003. 1. 9 예규 제484호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업무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라 함은 법 제4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한다.
1의2.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이라 함은 제1호의 부정수급중 법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영제57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를 말한다.
2. "부정수급자"라 함은 법 제4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정수급액"이라 함은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말한다.
4.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이라 함은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5. "지급중지"라 함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날 이후에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반환명령"이라 함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및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중지된 날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 등을 반환하도록 반환·징수 결정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7. "추가징수"라 함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결정"이라 함은 기금출납명령관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정경제부령 제99호, '99. 7. 1)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9. "위장고용"이라 함은 실제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경우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정수급행위) ①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도 부정수급을 한 것은 모두 포함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와 부정수급자가 법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부정수급의 예방활동)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범위의 유형을 숙지하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기타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원이 부정수급 방지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수급자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실업의 인정요건
2. 취업유형 및 취업사실의 신고의무
3.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에 의한 소득의 신고의무
4. 부정수급의 유형
5. 부정수급시의 제재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주지시켜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법 제48조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연대책임 사항을 홍보·안내 및 지도하여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면담)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급자격인정신청자 또는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등"이라 한다)의 태도·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조회를 통하여 당해 수급자격자 등의 경력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자 등과 면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을 할 때에는 특히 엄정한 태도로 신중을 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면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정수급의 조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직확인서의 위조·허위기재 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확인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일을 자주 변경하는 자, 지정된 시간을 자주 어기는 자, 부정수급의 제보가 있는 자, 기타 태도 및 언행이 의심스러운 자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자택방문·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취업 또는 소득유무를 조사한다.
2. 이른 아침·점심시간·퇴근시간 직전에 출근하는 자, 실업의 인정을 필요이상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자 등 취업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시간을 지정하여 주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지정하여 반드시 그 일자와 시간에 출석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일자와 시간을 변경하여 취업 및 소득 유무를 조사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자가 많거나 다음 각호와 같이 부정수급자들이 취업하기 용이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수급자격자 명단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부, 피보험자대장 또는 임금대장등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화장품 판매 등 주로 외무사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근로자의 입·이직이 특히 많은 사업장
3. 건설공사 등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4. 교대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
5. 식료품제조 등 계절적 업종으로서 근로자의 채용시기에 있는 사업장
6. 기타 부정수급자들의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 유무의 조사를 위해 수시로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상실사실 및 그 일자, 임금내역 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명령등) ①고용안정센터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의 인적사항, 부정수급행위의 유형, 부정수급의 이유, 사업주연대책임여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금액, 추가징수액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부정수급 처분 및 부정수급액·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실업급여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추가징수액 등 반환하여야할 금액(이하 "반환금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고용안정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 징수 결정통지서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용안정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액을 전산입력 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동 반환금액에 대한 징수결정과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징수결정)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액이 전산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정경제부령 제99호, '99. 7. 1) 제5조제2항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65조, 영 제81조·제88조·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7조의3(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할수 있다.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가 반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회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가 영 제58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4(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의 처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처분을 할 경우에는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처분과 함께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제7조의5(부당이득금 반환) 고용안정센터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6(준용) 제7조제2항·제3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3중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로 "반환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8조(사업주의 연대책임) 법 제48조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사업주(당해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조의2(연대책임지는 경우의 처리) 법 제48조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대한 징수권의 확인, 기타 조사결정은 1건으로 처리한다.
2.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형사고발)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
2.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3. 2인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4. 반환명령을 불이행하여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거나 확정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제척기간 안에 준비중인 경우
4. 반환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제10조(지방노동관서의 업무협조) ①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서로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교환등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 조사대상 수급자격자 또는 사업장이 관할지역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지체없이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수급조사계획의 수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도 초에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조사활동을 포함한 부정수급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전의 부정수급의 발견단서 및 양상, 부정수급의 예방활동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통지한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사항과 반환금액의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입력토록 하고 매월 말일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적발 및 반환명령 현황과 관리과의 징수 결정 및 반환금액 납입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부정수급사항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청의 장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관내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종합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97. 9. 13)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규정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9)
이 규정은 200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정수급 행위 유형...별첨파일 참조
[별지 제1호서식]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별첨파일 참조
[별지 제2호서식]  부정수급 조사표...별첨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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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시 고용유지지원금(무직휴직)지원액 고시 file 2010.07.15 10295
1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file 2010.07.15 12149
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0.07.15 9550
8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0.07.15 9909
7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05.18 11027
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05.18 17472
5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10.07.15 11893
4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0.07.15 9604
» 예규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file 2010.07.15 13598
2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0.07.15 8924
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0.07.15 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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