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OK 2006.08.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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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2002.12.12 노동부 훈령 제554호)


제정 1987. 3. 3 훈령 제206호
개정 1990. 4.12 훈령 제285호
개정 1993. 2.23 훈령 제360호
개정 1996. 1.26 훈령 제413호
개정 1999.12.30 훈령 제510호
개정 2002.12.12 훈령 제55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장) ①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고원"이라 한다)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분석·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운영 등 업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를 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지원·협조) ①중고원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고원의 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산입력·관리)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구직신청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직 업 소 개

제5조(취업정보센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내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부착하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직업안내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동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공공직업안내소의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구인접수대장의 기록·관리 등 업무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일일취업안내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취업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소에는 그 입구에 소속기관의 명칭을 표기한 현판을 부착하고, 공중전화, 대기의자, 식수대 및 공중변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구인·구직안내판의 설치, 직업정보지 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소에서 직업소개를 행할 때는 구인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한 경우 외에는 구직등록순서에 따라 알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직업소개대장 및 일일업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안내소업무에 대한 감독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고, 안내소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주간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및 변동사항등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정보센터, 공공직업안내소 및 일일취업안내소 등의 설치·운영현황, 장소이전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익월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중고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고원의 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분석한 후 매반기 종료 후 익익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알선추진협의회)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구인·구직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지역의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무료직업소개소(YWCA·한국경영자총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각급 학교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의 실무책임자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개척)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공업단지 등과 유기적 연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구인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구직자를 최대한 취업알선시키고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구직개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내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가정주부 및 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인력을 수시 파악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희망자에 대한 수시상담을 통해 구직등록을 행하고 이들이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법 제6조 내지 제13조 및 제17조, 영 제3조 내지 제8조 및 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내직업소개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 장 직 업 지 도

제14조(직업상담기법 등의 연구·개발·보급) 중고원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개발·보급
   2.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개발·보급
   3.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보급
   4.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15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본방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구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하고 상담결과 얻은 정보를 구직표의 상담지도란 및 구인표의 회사소개란 또는 구인·구직접수대장의 비고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구인·구직정보 및 성공적 상담기법의 상호교환·권장을 위하여 학교 기타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요령)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관내의 노동시장동향·직업정보지·직업지도용 도서 등을 열람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취업알선담당자로 하여금 직업분류·적성검사기법·직업상담기법 및 노동시장동향 등을 숙지토록 하여 구직자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취업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상담자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되, 동 검사를 행할 때에는 중고원의 장이 개발한 직업적성검사기법 등을 활용하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제17조(고용정보의 종합관리) 중고원의 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직업소개현황의 파악·분석
   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운영
   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제공

제18조(고용정보의 내용)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는 산업·업종별 생산·판매 등 사업활동상황, 관내 산업의 호·불황 등 경기동향, 고용조정 등 고용동향 및 산업특성별 고용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노동시장, 고용·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는 경제활동인구·실업자 등 인구동향에 관한 정보, 구인·구직·취직·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입직·이직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기본급·각종수당·특별급여·최저임금·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휴일·휴가에 관한 정보,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 및 정년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직업에 관한 정보는 직업선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직업개황, 직업별 근로조건의 특징 및 학력·자격·시험제 등 직업과 고용에 관한 각종의 정보를 말한다.
  5. 채용·승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는 사업체의 채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의 고용상황 등 채용관리에 관한 정보, 배치·전보·승진 등 적정배치관리에 관한 정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사례·인간관계 및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정년연장·재고용·근무연장 등 퇴직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는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의 내용·시설·소재지·수강장려제도·훈련실시상황·훈련직종 및 훈련 후 진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에 관한 정보는 재직자의 실업예방과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는 구인·구직표 등과 관내 사업체분포·사업체명부·회사연감 등의 사업체정보, 사업체가 작성하는 회사안내·구인요강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제19조(고용정보의 수집방법)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구직표, 각종 통계조사·업무통계, 조사연구자료 및 보고서, 신문·잡지·관계기관지 등의 기사 및 은행·민간신용기관이 공표하는 정보지 등 기존의 정보자료를 수집·정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사업체 및 사업주단체 등의 방문,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 등과의 면접 및 앙케이트조사, 사업주단체·노동단체·교육훈련기관·관계행정기관 및 직업안정기관과의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기록하여 활용한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정리·분석·제공)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고용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보종류별·사업체별·시기별 등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편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고용정보를 취합·분석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정보는 주1회 이상 최신정보로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취업알선업무처리규정(훈령 제360호)과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및 읍·면·동 취업상담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예규 제22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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