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상담소 2019.02.19 10:00
조회 수 342 추천 수 0 댓글 0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6호

「고용보험법」제60조제4항,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有無)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기 검색어 :: 노동자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노동자료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최근 수정일 조회 수
104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352
103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0년 적용) file 2019.08.10 11208
102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9.08.10 213
101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19.08.10 249
100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08.10 10839
99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19.08.10 162
98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9.06.10 506
97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19.06.10 13790
96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19.04.19 12623
95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9.02.24 12686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19.02.19 342
93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9.02.19 169
92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9.02.19 10085
91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9.02.19 9723
9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9.02.19 275
8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278
88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14011
87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9.02.19 235
86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9.02.18 10680
85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9.02.18 9171
84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19.02.12 11387
83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19.01.25 9686
82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19.01.04 296
81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286
80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시 file 2019.01.04 11759
79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19.01.04 10133
78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19.01.04 12862
77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19.01.04 270
76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18.12.29 12251
75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18.12.29 357
74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9 11172
73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18.12.29 785
72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1344
71 고시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0326
70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18.12.28 9158
69 고시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8 11142
68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18.12.28 844
67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18.12.28 10342
66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18.12.28 10668
65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18.12.26 330
64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18.12.26 5449
63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690
62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461
61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989
60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10609
59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9623
58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11260
5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12264
5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10036
55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18.12.16 293
54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10382
53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6 9969
52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11518
51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496
50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676
49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348
48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18.12.16 176
47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202
4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1278
45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561
4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284
43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274
42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566
41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311
40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198
39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281
38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257
37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273
36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301
35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580
34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18.12.12 311
33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165
3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193
31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247
30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784
29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8006
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357
27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1173
26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783
25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435
24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857
23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911
22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2020
21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294
20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558
19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4200
18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487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960
16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172
15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273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803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9071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1134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275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2028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845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640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801
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939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324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97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89
2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14405
1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263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