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상담소 2018.12.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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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개정 배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시(특례 적용)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을 위해 해당 직종별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액은 직종별로 소득실태를 조사하여 산정(月단위),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기준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日단위)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콘크리트믹스트럭’에서 ‘전체 건설기계’로 확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 19.1.1.시행)*됨에 따라, 확대 대상자의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고시 필요 
* (기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개정 내용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동일하게 보수액 2,254,040원(月), 평균임금 75,134원(日)으로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

평균임금()

○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6,1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3. 행정 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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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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